남가좌2동 337-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 신통개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대책위)는 지난 5월 19일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전체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전진희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간담회를 통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남가좌2동 337-8번지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언론보도 이후에 알게 됐다. 후보지 선정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진행돼 선정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후보지 선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뒤늦게 거주지 일대가 신통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3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재 32%가 넘는 개발 반대 동의서를 모은 상태다. 간담회를 통해 대책위 주민들은 『애초 신통개발후보지가 해당 지역 주민의 30%만 찬성하면 되도록 한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접수할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으나 서대문구는 『찬성에 대한 절차만 있을 뿐 반대할 수 있는 의견제출 창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는 『현재 30% 이상의 주민들이 구청의 무리한 계획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임성근 팀장은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고, 정식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사업 승인은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 김영일 위원장은 『후보지 선정 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5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예산은 서울시와 서대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어차피 진행되지 못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 앞서 미리 남가좌 신속통합개발 후보지 일대를 둘러봤다. 해당 지역은 이미 구획정리가 된 상태인데다 상가가 밀집해 있어 재개발의 본래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책위 이수철 고문 역시 『현재 후보지 선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를 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3항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처사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중계한 서대문 FM측도 『지난해 12월 말 새로 사옥을 건설하고 입주를 마쳤다. 12월 이전부터 신통개발을 추진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공청회나 전체 주민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과정없이 덜컥 예정지가 될줄은 몰랐다』면서 『개발될 것을 알면서도 서대문구는 우리 사옥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냐?』고 물었다. 실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공고안에 따르면 공모대상 제외항목으로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공모시 유의사항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대책위는 이부분을 짚으며 『신통개발 후보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30% 동의가 아니었다. 기존에 받아두었던 가로주택개발 동의서가 신통개발 동의서로 탈바꿈 됐는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대문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공개등을 이유로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면서 허가청인 서울시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해당 구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지난달 25일 서대문구는 후보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시행하겠다면서 주민참여단의 찬반을 물어 사업의 지속여부를 따지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와 대책위측은 서대문구가 의견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주민참여단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서대문구의 결정은 환영하다』면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발지역의 전체주민의 의견이 한치의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에 의거해 전체 주민투표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 김영일 위원장은 『이성헌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면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면서 『신통개발 사업 찬반 여부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주민참여단의 투표로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6월 07일 (수) 15:44 [제 90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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