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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5일 (월) 17:26 [제 903 호]
이승미 교육위원장, ‘(가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신설 제안

마약·자살·어린이교통사고 등 현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서울시교육청의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태도 버려야”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연이은 학생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고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보장협의체」신설을 제안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학생의 일상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건들을 매일 같이 접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여러 사안을 언급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수많은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왔으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고자 한다』며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닷새간 3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마약 음료 사건 역시 사건 발생 20일이 넘게 경과했지만 약물 오남용 교육의 조기 실시와 연수 강화 이외에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때』라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교육안전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학생 보호는 학교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난·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선제적인 조치를 서울시와 경찰 등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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