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로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1%)과 비교해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금리 인상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토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30% 내렸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 -10~2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19.13%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송파구가 -23.20%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노원구가 -23.11%로 이었다. 동대문구 -21.98%, 강동구 -21.95%, 도봉구 -20.91%, 성북구 -20.48%, 강서구 -19.78%, 양천구 -19.40%, 마포구 -19.23%, 동작구-17.96%, 영등포구 –17.56% 등은 서울 평균보다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용산구는 -8.19%로 하락률이 가장 낮았다. 강남구 -15.70%, 강북구 -15.65%, 중구 -15.56%, 광진구 -15.49%, 성동구 -15.11%, 구로구 -14.67%, 중랑구 -14.53%, 관악구 -14.50%, 금천구-13.55%, 은평구-13.53%, 종로구-11.15% 서초구 -10.04% 등의 하락률로 서울 평균 대비 낮았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0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9,8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산정가격)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다음 달 2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실시한다.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254∼6)로 전화하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3월 28일 (화) 15:44 [제 899 호]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