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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8일 (화) 15:26 [제 898 호]
특별기고 / 실직한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수급자 622만명 매월 연금 2조 8000억원 안정적으로 지급
납부예외신청자 우선 지원 절실, 지역가입자로 확대

△강 신 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조 8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인 마포구와 서대문의 경우, 수급자 7만 명에게 매월 318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여전히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한 상대다.
이에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 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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