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시민단체와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이하 「단체」)가 공동으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주부터 신촌 연세로와 연희로 일대에 게첩된 현수막에 대해 문성호 시의원은 『서대문구청의 행정독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는 엄연히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청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수막 내용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정과 구정에 있어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해당 부서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는 법인데 이를 행정독재라 하는 것은 사업에 오점을 남기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며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 아래 대의 민주주의로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저 주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은 현 대한민국의 공무 체제를 무시하는 웃긴 일.』라며 청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체가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공정하고 법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독재라 폄하한 주장을 명분이랍시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QR코드를 담은 현수막은 엄연히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동이기에 이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세로 차량통행에 있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무작정 행정독재라 먹물 칠하는 것은 비열한 정치적 편향의 공세나 다름없으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연세로에 차량이 없기를 바라고 스스로를 진보라 칭한다면 타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3년 03월 09일 (목) 11:11 [제 89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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