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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4일 (화) 16:31 [제 895 호]
의무입소기간 지난 정신장애인 어디로 가나

서대문보건소 별도 장소 임대한 ‘한마음의 집’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고발
한마음의 집 “의무입소기간 지나 갈곳 없는 이용자 주거임대” 맞대응

△서대문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법 7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한마음의 집 전경이다. 1층은 한마음의 집으로 9명의 입소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2층은 개별공간으로 의무입소기간이 지난 퇴소자들에게 개별임대해 왔으나 보건소는 이 곳을 미인가 시설로 고발했다,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보건소에 고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시설인 한마음의 집에 대해 서대문구보건소가 고발조치했으나 이를 두고 해당 시설장인 최동표 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대문구보건소가 한마음의 집 시설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1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마음의 집 2층 시설은 원래 한빛하우스라는 시설로 운영해 왔으나 이사한 후 미인가 시설이었음에도 이용자들과 1:1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1인당 60만원씩을 받고 주거를 지원했다』면서 『해당 시설외 장미빌라 지하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거를 지원한 사실이 주민신고로 밝혀져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여부에 대해 취재가 시작된 후 해당 팀장은 전화인터뷰요청에 대해 「개인 신상의 문제」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2001년부터 23년째 한마음의 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최동표 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원장은 『보건소의 판단은 오판이다. 미인가 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최원장에 따르면 『한마음의 집에 입소 중인 회원들의 의무 입소기간인 3년이 넘어 퇴소를 앞둔 회원들이 갈 곳이 없는 딱한사정에 놓여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공간을 제공했음에도 마치 미인가 시설을 운영한 것처럼 왜곡해 시비보조금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 하겠다며 강압적으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어 『실제 한마음의 집 2층 시설에 거주 중이었던 3명은 한마음의 집 입소 후 상태가 호전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사랑마을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재활 낮 병원등을 이용하면서 약물관리, 재활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60만원의 임차비에는 『전기 가스등 일반 관리비와 식대 등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1인당 30만원에서 45만원, 장애인의 경우 6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어 개인적 사익 편취를 위한 시설제공이 아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한마음의 집 고발 이유에 대해 『수년간 불법적으로 미인가 시설에 정신재활을 위한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주민신고로 알려져 고소했으며 불법시설 운영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는 상태』라면서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동표 원장은 보건소의 고발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후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최 원장은 『미인가 시설이어서 보건소측은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입소자들은 보건소 산하기관인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고, 서류도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담당팀장의 개인적인 오해와 판단으로 빚어진 조사로 한마음의 집 9명의 입소자들과 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내 40명의 입소자, 10명의 조합내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30년가까이 정신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자신에게도 모멸감을 준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래동안 정신장애인 학부모회를 통해 활동해온 한 주민은 『한마음의 집 주거시설에 대한 서대문보건소의 고발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과잉 행정』이라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한 후 주거를 옮길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주거를 이전할 자유도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최동표 원장은 『강화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시설이 고발돼 무혐의로 판결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이번 서대문보건소의 고발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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