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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금) 15:17 [제 886 호]
서울시 지원 제외된 서대문구 마을버스 조례통해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 마을버스 운영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위해 시행
투명한 지원 위해 대상업체, 내용 등 면밀한 분석후 시스템 갖춰야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수정 통과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서대문구 관할 구역 내 마을버스 운소앗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제안됐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이전까지는 국가 또는 시, 도가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왔으나 지원여부가 불명확해 지난 2020년 5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재정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성동, 은평구 등 5개구로 강서, 구로, 은평은 법정 감염병 등 중한 재난시 마을버스 운행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악, 성동은 서대문구와 같이 서울시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적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7개 조문과 1개의 무칙으로 구성된 동 조례안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 보다 적으며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규정해 이중지원을 방지했다.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9개 업체의 차량 89대(예비차 4대 제외)중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차량은 84대로 2021년 기준 1대당 연간 평균 37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2011년 이후 증차된 2대와 신설된 3대를 포함해 5대의 차량이다.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열악한 운행여건으로 인한 감축운행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경우 매년 수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운행을 감축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 사항이어서 적자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업체와 지원내용 결정시 해당 노선의 운행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해 재정지원 혜택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에 투입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지원금의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고 목적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며, 합목적적으로 집해오디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 실시, 지원금 집행효과분석과 이에따른 추후 지원여부 결정 등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할 것도 명시했다.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을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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