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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5일 (월) 16:11 [제 878 호]
기초연금, “도움없이 살겠다” 52.6%,긍정 평가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생활안정, 어르신 정서 도움
소득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 높아, 30만원으로 인상 효과도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체 결과를 내놨다.
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연령, 지역, 성별, 소득계층 등 4가지 기준으로 표집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52.6%)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활비 의존도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이하 61.6%, 소득하위 20~40% 60.0%, 소득하위 40~70% 40.1%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미경 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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