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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목) 10:49 [제 858 호]
독립문공영주차장 사업 지연으로 확보된 국시비 반납 위기

서대문구 “실시설계 변경, 매설물 이전 어려움등 난제 많아”
국토부 특별교부세,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최선 다할것

△독립문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공원 인근 영천시장 전경이다.
△최근 독립문공영주차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

독립문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이 실시설계 용역 실시후 1년여 동안 지연되면서 확보된 국비와 시비가 반납 위기를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 천연 신촌 북아현)은 구정질문을 통해 『독립문 공영주차장은 기본계획수립에서 설계변경까지 만 2년이 지나도록 설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총 공사비도 107억원이나 증거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추가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해놓았다고 하지만,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 답변해 달라』고 구청장에 물었다.

또 『타당성 조사 시행 3년이 되어서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반영한 것으로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독립문 공영주차장사업은 천연 충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맞물려 국비 156억원을 시비로 확보했고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지하주차장 2층에 주차면수 99면과 교통정보센터 건립등이 사업에 포함됐다.』고 설명한 뒤 『국비 확보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확보한 15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행안부 투자심사가 10월 통과, 용역 발주까지 2개월이 소요됐으니 사업이 늦은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후 2020년 4월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71억원기준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했으나 당초 설계에서 차량통로인 피트층과 지하1, 2층 설계계획에서 피트층이 지하 1개층을 차지함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받아 보안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트층 공간을 지하 1층으로 변경해 주차 17면을 추가 조성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 2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문석진 구청장은 그 후 사업 지연과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을 3층으로 바꾸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영천조합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하수박스 임시 이전후 재설치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막대한 공사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라고 답변하고 『무엇보다 해당구역은 교통정보센터 이전문제와 독립문 문화재 시설 소재로 인한 문화재 관련 굴착협의, 당초 계획된 영천 재개발조합 부지내로의 하수박스 이설 설치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으며 각종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추가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예탁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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