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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5일 (수) 19:10 [제 849 호]
구정질문 요약 / 윤유현 의원(남·북가좌동)

부서별 업무보고시 동 주민센터 보고도 함께 이뤄져야

△윤유현 의원(남·북가좌동)

Q1. 회기중 부서별 업무보고가 1년에 3번 진행된다. 연초 한번, 1·2차 정례회때 각 한번씩 3번으로 집행부는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14개동 주민센터는 업무보고에서 제외된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동 주민센터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등 두 번 정도는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은 행정감사때 잠깐 그것도 전체 동을 한꺼번에 방문할 수 없어 순회하다 보니 1개 동을 7,8년에 한번씩 돌아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동주민센터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부서라는 인식을 없애고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제안한다.

Q2.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을 제안한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시대라고 한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0만호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반려동물 뿐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다.
이제는 동식물에 대한 정책관리가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식물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현실에 따라 우리 구도 개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속의 동물복지팀을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내 반려동식물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구는 업무보고시 해당 국장 배석하에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 부서는 구청 본청부서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 사무국, 도시관리공단등이 해당된다. 동 주민센터는 보고대상부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센터가 독자적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 권한이 없고, 대부분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4개동을 총괄해 업무보고를 하고있어 우리구 뿐 아니라 타 지치구도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동장 업무보고를 시행중이고 지방자치법 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 2항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동장을 업무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14개동의 보고가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사일정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융통성을 발휘해 1년에 한번 또는 반깅 한번이라도 동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

A2. 우선은 그동안 소홀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라든지, 피해학대 예방, 동물복지문화 확산 등 인식개선등이 조기 정착에 전념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는 청소년, 교감할 대상이 필요한 독거가구 등에 반려동식물이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깊이 공감한다. 단, 현재 동물복지팀은 반려동물 외에도 가축방역, 출산 유기동물관리 등 다양한 동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령에 의한 필수 사업이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경제부서 혹은 위생부서의 업무하에 두고 있다. 복지부서 및 각동 그리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반려동식물을 통한 복지대상의 치유 또는 힐링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반려동식물팀의 확대, 변경, 복지부서의 이동은 앞으로 해당조직에서 업무 연관성이라 업무량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동물복지팀이 신설된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서를 유지하고 향후 복지개념으로 확장된다는 시대적 추세에 따른 판단이 섰을 때 고려해도 될 것으로 본다.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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