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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0일 (월) 19:21 [제 847 호]
서소문아파트 일대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만초천 위에 세워진 아파트 재건축, 성패 여부는 주민 몫
공공주택특별법 7월 발표, 9월 시행 후 본격화 예정
성공하면 홍제천 위 유진아파트 재건축 추진 가능성 열려

△지난 1972년 완공 50살이 된 서소문아파트 일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사진 서대문구 홍보과 영상팀>

지난 1972년 완공돼 50년이 지난 서소문 아파트가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소문아파트가 포함된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뒤를 후보지로 선정했다.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건물 총 길이는 115m로 9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한 채의 크기는 39~40㎡규모다.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48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용도지역은 3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서소문아파트를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아래로 흐르는 만초천은 다시 복원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아파트 부지가 국가 땅이므로 자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부주도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유일한 개발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만초천 위에 지어진 아파트인 탓에 대지 소유권이 없어 단독 재건축 진행이 어려웠고, 하천법과 건축법 규제하에서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소문아파트 주변 미근동 일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로 선정됐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뒤 『공공주택특별법이 7월 20일 발표된 후 9월 21일 시행된 후에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등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21일 시행될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를 위해 6대 재개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기준 등 관련  관련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개발에 대한 낙관만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진행 가능성과 속도를 소유주들의 보상협의가 관건이다. 도심 중심에 하천위에 건물만을 소유한 소유주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진 좌원상가의 경우도 주민대표를 선정해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와 LH SH등 공공주도방식의 개발역시 재산권을 가진 주체들의 동의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대문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아파트를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영구 건축물로 보전하려 했으나 2012년 당시 보상비용만 190억원이 넘어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발표된 좌원상가처럼 다양한 문제로 새로운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서소문아파트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은 홍제천을 복개해 건축된 유진상가 개발의 가능성을 서소문아파트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9월 고시될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주택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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