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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5일 (금) 14:20 [제 777 호]
학교폭력, 처벌아닌 용서와 회복의 방법은?

갈등해결과 대화,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화의 장 마련
구로경찰서 회복적 활동 15곳중 적극 참여, 서대문경찰서 미참여
학폭법 개정 앞두고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 다양한 의견 나눠

△지난 4일 구로구소재 천왕역 버들활력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에는 관심있는 학부모 및 기관, 구로구청 교육지원정책과, 구로경찰서에서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있다.

2019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인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가 지난 4일 구로구 소재 천왕역 버들활력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갈등해결과 대화가 주최한 이번 대화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된 학폭법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 문제해결과 절차에 관심있는 학부모 및 주민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초대손님으로는 구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수현 센터장과 구로경찰서 박진모 SPO, 학폭위원으로 활동중인 안현주 학부모, 교사 출신인 좋은교사모임 김영식 공동대표 등이 초대됐다.
특히 구로경찰서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경찰서 15곳 중 하나로 활동중이어서 지금까지 학폭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 활동 경찰서 중 서대문구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또 혁신학교 시범구인 구로구에서는 교육지원정책과 김수경 정책관이 직접 대화에 참여해 다양한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수경 정책관은 『지방정부가 교육에 관여할 스있는 권한은 적지만, 오늘 대화내용을 토대로 구정의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수현 센터장은 『요즘 학교에서는 폭력이 아닌 다툼과 갈등부터 스팩트럼이 넓지만, 모두 학교폭력으로 명칭을 정함으로써 단어가 주는 무게가 크고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용어의 변경부터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온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했다.

구로경찰서 박진모 SPO는 『경찰서가 학교폭력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책임있는 자세등을 제시해 가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해 본청 TF팀 구성에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실제 경험을 해 본 결과 왜 제도화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만큼 취지에 공감하고, 회복적 대응책이 보다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폭위원으로 활동중인 안현주 학부모는 『학교는 아이들 마음의 치유보다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학폭위원이나 교사가 조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다는 점이 가슴 아프고, 제도의 벽으로 느껴졌다』고 경험을 털어놨다.
현재 교사이기도 한 좋은 교사 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이 현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엄정대처 기조는 변하지 않지만, 다행이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계개선을 위해 학교가 자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점이 기존의 법과 차별화 된다』고 소개했다.

『학교가 교육적 관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의 피해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되지만, 이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측의 갈등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달라진 부분으로는 학폭위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안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청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학폭 결과가 1회에 한해서는 생기부에 기록을 유보한다. 그러나 재발시 2건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학폭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역량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회복지양을 위한 관점이 필요해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모인 학부모와 각계 전문가들은 4개 조로 나눠 주제별 이야기를 나눈뒤 소감나눔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나 지역이 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자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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