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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1월 30일 (월) 16:20 [제 536 호] |
김태희 시의원 (주)서울관광마케팅 해산 요구
서울시 업무 위탁후 재위탁, 카지노 불법 운영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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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서울시의원(서대문구3. 민주)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설립된 민관 공동 출자법인 (주)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한 해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주)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시 관광진흥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한강조망 카페 등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사업까지 위탁받아 매출액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 사무에 대해 사실상 재위탁이나 용역을 줌으로써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재위탁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과도한 위탁사무에도서울관광마케팅의 자본 잠식률이 금년말 3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같은 자본 잠식상황은 2007년 6월 삼일회계법인의 「서울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10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법인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법을 개정해 카지노를 통해 서울관광마케팅의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6항에 명시된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 법인을 해산살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2012년이면 서울관광마케팅의 당기 순손실이 5년이상 되는 해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별도로 조직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제3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라는 답변을 전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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