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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1월 31일 (목) 16:21 [제 762 호] |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제2의 제천·밀양 화재사고 막는다
김영호 의원,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소방 교육·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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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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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들의 화재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제천·밀양 화재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이용자 등이 건물 구조와 대피 요령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소방 교육·훈련이 중요한데, 사전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 대부분』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 훈련은 해당 시설 등의 관계인을 중심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주·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방관들은 관할 소방대상물 구조에 익숙해지고, 시민들은 화재 시 대피방법을 제대로 숙지해 인명 피해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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