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호성 의원(홍제3, 홍은1·2동)

Q1.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부실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준공영제 운영 도입추진을 제안한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상설화 되지 않고 종합적 계획과 전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대문구는 11번 및 1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이에따른 운행대수 조정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방통행식이다.
독립문까지 가는 11번 노선을 양호해야 하는 것은 홍은1동주민이다. 이날 주민 반발이 엄청나자 설명회를 실시한 교통행정과는 『주민의견을 더 듣고 신중히 결정 하겠다』고 약속할 수 밖에 없었으나 3일 뒤인 22일 홍은2동장 통장단 회의에서 11번 노선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11번 노선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홍제1,2동 주민들이다. 금란여고 통학편의상승과 베스란스 병원 직통노선 실설 등 혜택을 보는 동에는 확정발표를 했을 것이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노선조정안이 정작 법적 절차를 아직 밟지 않고 있다. 이번처럼 요식행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보완해 기초지방정비지만 공영제에 준하는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Q2. 구의회사무국조직진단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이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께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과제는 구의회사무국이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다.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점이 많은 나와 같은 구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의회 사무국은 업무불균형과 책임 편차가 조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며, 업무가 많아 늘 허덕이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년 내내 문서 몇 개 작성하지 않는 일부 직원도 있다. 사무국 인력을 적은 숫자이므로 업무분장이 애매해서는 안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일을 공평히 나눠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 조직개선 방향은 전문보좌분야 인력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사무국 직제를 개편해 전문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의사진행 업무도 맡고 있으므로 현재 전문위원은 사무전결권한 없이 자문에 그치고 있어 조례나 규칙제정을 통해 사무전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타 다양한 변화에 대해 구청장의 구체적 입장과 조치계획을 듣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지난 6월 19일에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나 마을버스노선조정 추진 절차는 국민건의가 있으면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후 노선조정 사전검토를 받고 난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 이후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노선조정안 승인을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와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운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이 되면 조선조정을 운행하게 된다. 현재 주민의견수렴중에 있으며, 수렴기간을 확대해 더 잘 반영될 수있도록 하겠다. 주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문제를 위해 대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마을버스준공영제라는 의원님 의견에대해 공감한다.

A2. 구의회사무국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저돼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된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 의회사무국내 전문성 확보를 위한 팀간 조정과 장기적인 법 제도 개선사항이 제시됐고, 지방자치 한 축으로 구의회가 의정활동에 부족한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돼 전문위원 인력 충원은 필요하나 법령에 의한 정원에 따른 전문위원 숫자도 정해져 있어 쉽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