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강평 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 학술용역비 전용 지적

2012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 학술용역비 전용 및  판독이 되지 않는 CC-TV 철거, 홍은1동 자치회관 무상임대 등이 지적받았으며 홍제2동이 태극기 달기 운동 및 친절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김재관 의원 - 고시원 신축 민원 막연한 문구 답변, 개선필요
홍길식 의원 -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공간, 인왕시장 등에 개방을
윤유현 의원 - 위원회 수당, 시간과 활동비해 많아 하향 조정을
변녹진 의원 - 판독불가능한 CCTV 회선이용료 2년간 5100만원 낭비
김영원 의원 - 독립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서정순 의원 - 청소대행업체 서부환경, 아이앤지 감사 요청

■ 김재관 의원(연희동)

□ 복지정책과가 진행중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1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닌 수혜가정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돕는 후원사업으로 후원자 역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수혜가정과 연결하고 있다.
시작 초기에는 100가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90가정에 1억1000만원이 지원, 올해까지 100가정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이 평가한다.

□ 교통관리과의 연희동 음식문화 거리 및 증가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로변은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를 제외하고는 밤 9시까지 실시되는데 반해 골목의 경우 민원 발생경우에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골목진입 코너 부분 불법주정차가 극성임에도 단속이 전무하다. 골목길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시 순찰 및 월별 실적 관리를 요청한다.

□ 체육진흥과 소관의 생활체육지원금이 올해 7330만원 지원됐으나 예산 배분현황면에서 회원수가 많고 대중성 있는 종목과 적은 종목에 차등 지원되고 있지 않고 회원반발을 우려해 전년 예산에 준해 배분하고 있어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할 것을 건의한다.

궁동체육관의 경우 배드민턴회원이용 전용체육관으로 4개 클럽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연말까지 5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또 이용객 중 타구 거주 회원이 많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회원배가 운동 및 탁구 등 기타 종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교육지원과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이 신청접수→현장실사→심의위원회 개최→결정지급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선정시 주민을 위한 학교개방 등을 고려치 않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주차장 개방(금화초교), 교내도서관 개방(고은초, 홍은중, 중앙여고), 돌봄교실 운영 학교 등에 가산점을 주어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또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설치시 구 차제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음에도 위치선정시 구가 주가되지 못하고 경찰서가 주관이 되고 있으므로 구청이 주관이 되어 선정하기 바란다. 자원봉사자 실비가 1일 4시간 이상 평일 8000원으로 비현실적이므로 향후 주말 및 새벽, 야간 개방이 확대돼 자원봉사 실비지원 요청 동도 6개동에 270만원 뿐인 현상을 보면 홍보부족과 더불어 실비의 비현실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실비인상이 필요하다.

□ 행정지원과의 외부인 초청 특강내용을 보면 친절과 관련된 6회 강의는 적정하게 실시했으나 특별상가 5인은 친절과 관계없는 환경단체, 여성민우회원 등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많아 앞으로 예산원칙에 맞는 전문가로 실시할 것을 바라며 예산편성 지침 상 강사료 지급액은 특별강사(장, 차관)는 1시간에 25만원, 일반강사는 5∼8만원까지 다양하며 특별강사의 경우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별도방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기관장 재량으로 아무때나 객관적 기준 없이 분리해 100만원∼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 감사담당관실의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처리 결과 고시원 신축에 따른 불법사항 관련 7가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1건도 해결된 사항은 없고 답변도 대부분 「귀하의 민원은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막연하고 애매한 문구로 처리했다. 앞으로 고시원을 객실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 역시 확인시 행정조치대상이 된다는 문구 등 의견 표명으로 사건을 종료했는데 앞으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예측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또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 5명 중 1명만이 건축전문가이고 나머지 4명은 인권, 봉사활동 등 일반 업무 전문가로 구성, 토목 등 전문분야 민원해결에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차우 재위촉시 고려를 바란다.

■ 홍길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 문화과의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이 학술용역비 예산은 1000만원이었으나 다른 곳에서 전용해 과다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 연사의 좌파적 언행으로 주민불만이 속출되는 등 원래 취지와 위반된 행사였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또 당시 국제독립페스티발 명칭을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로 개칭한 것은 예산편성 의도와 다르며 적절치 못하다. 또 문회회관의 음향 및 조명시설을 교체해 환경을 개선해 공연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한 국제세미나 참석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변칙적으로 전환, 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 또 참가비용으로 4시간에 1인당 20만원씩을 지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희망제작소라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며 워크샵 참가시점이 시장보궐선기간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뿐 아니라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묵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니 재발방지를 강구해야 한다. 또 동별 지역회의에서 구청장이 1% 예산을 각동에 배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취지에 맞게 홍보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우선순위선정만 변경됐을 뿐 거의 동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 보육가족과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종용한 것은 위반행위이며 특히 시설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운영한 것을 불법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토록 주무부서가 지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탁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개방사업을 하도록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자치행정과는 올해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는 서대문이 아닌 외부지역 단체로 이를 지원한 것은 불합리하다. 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통반장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지침을 확실히 전달해 개선하기 바란다.

□ 생활자원과의 폐휴대폰이 수거후 특정단체에 무상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자에 판매해 세외수입으로 잡던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금으로 활용토록 시정바란다.

□ 체육진흥과는 내년부터 운영체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되는데 YMCA아기스포츠단의 경우 가능하면 강사는 동일하게 채용을 유지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체육회관 역시 기존 강사진들을 재 채용해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 현재 3대 뿐인 문화회관 셔틀버스를 추가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 도시관리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가 견인차량은 1일 6.5대 정도로 적은데도 공간이 너무 크므로 규모를 축소해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이용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 한편 우수사례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분과 감사담당관의 청렴특구 , 자치행정과의 차지회관 우수 등은 칭찬하며 모범직원으로 청소 새마을분야의 홍제3동 박기원 주무관과 홍보과 고재용 팀장을 추천한다.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양식을 규격화하는 한편 위원회 수당이 시간과 활동사항에 비해 많으므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 복지정책과의 푸드마켓 CMS를 통한 후원이 20명에 불과한데 이를 1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분발하길 바란다.

□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예산을 확대하기로했으나 또다시 2000만원 이상 삭감됐다.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지역건강과는 불광천과 홍제천의 깔다구 방제대책 강구를 요청한다. 해마다 방역사업을 해 보면 모기는 줄어드는데 깔따구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의사항으로는 북가좌1동 청사가 내년 3월 착공되는데이에 가좌 보건지소를 함께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냉천 홍은동에만 있는 푸드마켓을 가좌지구에 추가 설치해 줄 것도 건의한다.
모범직원으로 북아현동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을 칭찬하며 지역건강과의 독감예방접종시 친절하게 주민을 안내한 박미숙 감염관리팀장을 칭찬하고 싶다.

■ 변녹진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 문화과의 100권 책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12개 동의 작은 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시직의 독서지도사들의 활동으로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서지도사들의 근무상황관리와 평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도서대출과 반납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4개 거점의 4명의 사서 뿐 아니라 나머지 8개 작은 도서관에도 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생활자원과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배부현황을 살펴보면 50ℓ는 남가좌2동과 충현동이 1만2500장, 북가좌2동은 1만1500장을 사용했고 100ℓ의 경우 남가좌2동은 6300장, 충현동 2700장, 북가좌2동 2100장을 사용했다. 많이 사용할수록 거리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용쓰레기 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남가좌2동의 경우 「깨끗한 서울 가꾸기 동별 평가」에서 중간수준에도 못미쳤다. 특히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각동 배부시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배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결과 1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을 받아도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 명의만 바꾼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처분 내용을주민에 홍보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성이 요구된다.

□ 전산정보과는 생활자원과가 운영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91대 중 24대가 판독이 불가능한 CC-TV로 무용지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회선 사용료로 1대당 월 7만6000원씩 약 2년간 5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판독이 불가해도 무단투기를 막는다면 다행이지만 서울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예상낭비다. 효율적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 교체가 시급하며 판독이 불가능한 카메라는 제거해 회선사용료 낭비를 막아햐 한다.

■ 김영원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 문화과의 독립기념 페스티발은 독립문과 독립투사들을 재조명하는 독립의 상징으로 차세대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로 치러져야 함에도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인사만 부각시키는 행사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학술용역비를 의회가 승인해 준 100만원 이외에 민간행사 보조금을 전용해 지출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 행정지원과는 불시 정전시 행정망 손상 등 심각한 피해에 예상되므로 정전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전기절약 실천 계획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푸른도시과와 교통행정과는 영천동 263-4번지에 위치한 독립문 어린이 공원의 실질적 이용 어린이가 없으므로 용도를 변경해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또 경제발전기획단과 교통행정과는 영천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이 전무하므로 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큰 만큼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천연동 독립문 사거리 독립문소공원 옆 노상주차장은 총 13면으로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이므로 노상주차장을 서대문구가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뒤편 약 6m정도의 넓은 보도 일부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 주차구획선을 재배치 하면 현재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건의한다.

□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홍제2동의 태극기 집중게양운동추진을 칭찬한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공서 뿐 아니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독려해 언론매체에 우수사례로 보도,김 구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었다.

■ 서정순 의원(홍제1·2동)

□ 홍보과의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 서대문자치신문 545부, 서부신문 425, 서대문신문 318부, 서대문사람들 440부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발행기간, 인력, ABC가입여부, 관내 기사 지면 할애 비중, 자체기획 취재 기사의 비율 및 크기, 공정성 등의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고료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떤 신문을 칼라, 흑빅 광고를 주고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 행정지원과는 실제복무와 무관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량비, 국내여비를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세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를 억제해야 하며 국내 기본 여비는 업무용 콜택시 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최소한으로 책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비는 정년퇴직 예정자가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교재비 등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헬스나 골프 등 개인여가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생활자원과는 아무 법적 근거없이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일부를 시우회 서대문 여성예비군 중대에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시우회는 행정전화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12얼까지 시정하기 바란다.
감사담당관은 청소대형업체인 서부환경의 대표자는 최0호, 아이앤지 환경 대표자는 최0호로 업체 이름과 대표 이름이 다를 뿐 실제 최0호 1인이 한 사무실에서 이름뿐인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앤지환경은 법적 절차 위반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재활용 수집운반 대형업체로 선정, 특혜의혹이 있었음에도 구가 계약을 연장하고 2009년 12월 14일 서부환경의 실제 대표인 최0호가 아이앤지 환경을 인수한 것으로 승인했으므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청함.

□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 연령비율을 살펴본 결과 40대이하의 비율이 16%에 불과하므로 동별로 40대 이하의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라며 자치회관이 야간 프로그램이 11개동 28개이며 주말은 8개동의 3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동에 대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를 당부한다.

□ 보유가족과의 친환경급간식 지원시 구립 어린이집 지원기준은 식환경 식자재 구매 비율 50% 이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60% 이상 구매하는 어린이집도 19개소 중 6개소나 되므로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60%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 또 방과후 보육시설은 10개소 중 2개소가 50% 기준에 미달하므로 급간식비 지원을 50%로 축소해야 한다. 친환경식재료 구입처를 지역사회 공원의지가 있는 공신력있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한정해야 한다.

□ 교육지원과의 여성복지센터 운영시 9월까지 자격증 취득자는 85명임에도 취창업자는 3명으로 여성복지센터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해 여성의 취창업실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단으로의 위탁을 검토하길 바란다.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 비율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학부모 단체 및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 위촉위원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청 및 서울시 학습준비물 지원금 집행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을 구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 우수사례로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홍제1동 무학연립 주택철거 계획의 철회 요구 민원에 대해 조사후 처리함으로써 옴부즈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또 푸른도시과의 원목의자 설치 및 안산 너와쉼터 조성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목공기술 보유자를 선발, 아카시 고사목을 활용해 의자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3년에 걸쳐 총 343조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1억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점과 안산도시공원내 무허가 건물과 주변 경작지를 너와 쉼터로 조성,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탈바꿈했으므로 이를 칭찬한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늦춰지는 경전철 사업, 현 상황 주민에 알려야

2012년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도서구매 계약에 있어 38개 업체중 금액이 24위의 비싼 업체와 계약을 한 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주민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전거의 분실 및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편집자주>

이문복 의원 - 체납금 징수실적 저조, 징수증가 방안 강구를
류상호 의원 - 독립공원 주차장 입구건물 박혀 주차불편 커
김호진 의원 - 주민대여 공영자전거 분실대책 수립해야
이기돈 의원 - 거꾸로 공원 민원 많아 철거, 충분한 사전검토 없어
백인기 의원 - 도서판매 단가 낮은 13개 회사 납품포기각서 왜 받았나
김다순 의원 - 블루프로젝트 주민 반발로 이행 못해 준비 부족

■ 이문복 의원 (홍제1·2동)

□ 금년11월30일 현재 우리구 기금잔고는 정기예금이 10개구좌에 총 86억5800만원, 보통에금이 10개구좌에 약 12억8550만원이다. 정기에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현재 이자수입 6800만원보다 많은 약2억원의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부서는 능동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 구 세외수입 체납금징수실적이 형편없이 낮다. 금년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중 과년도 총체납액은 약 331억3300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31억4600만원으로 결손액 38억800만원을 뺀 실제체납액은 261억7900만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은 우리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하나 과년도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여러이유로 많은 체납금이 결손(감액)처리되고 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우편 등으로 체납금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방법은 소극적인 것이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2과가 중심이돼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21개 세외수입담당부서장은 과년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 징수증가 방안을 강구하길.

■ 류상호 의원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 건축허가는 많지 않으나 건축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소송업무도 느는 등 건축관련업무의 양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직이 필요한 타부서로 전보된뒤 장기간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질좋은 건축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타 부서에 배치된 건축직3명을 복귀시키거나 신규임용을 통해서라도 충원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독립공원 주차장 입구에는 국가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해 관리하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과 토지(현저동 101-228)가 있다.이로인해 인근 굽대와 학교, 주민, 독립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 등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 주차장 입구의 차도가 협소해 무악재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 1대만 정차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도 서대문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이건물을 조속히 철거한뒤 통행차량이 언제나 우회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북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재개발조합과 원만히 중재한 도시개발추진단 박성주팀장과 담당주무관을 우수 장려공무원으로 추천한다. 향후 학부모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바란다.

■ 김호진 의원 (연희동)

□ 안전기준위반자 및 불법정비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고발, 타기관 이첩 등)이 위반사항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하나 특별한 기준없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정 기준을 마련해 업무를 처리하고, 불법정비차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 주민에게 대여하는 공용자전거를 회수하지 못해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분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구의 자산이 망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동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해야한다.

□ 도시관리공단이 견인차량보관소를 위탁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관리업무와 견인차량보관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됐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가건물의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주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근무환경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한다.

□ 구청장 공약사업인 경전철사업추진이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답보상태이나 주민들은 금방 이루어 질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홍보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 이기돈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 푸른도시과가 진행중인 거꾸로 공원 거꾸로집 놀이대는 2008년 12월 설치완료된 공사로, 설치 후 많은 문제점 발견으로 결국 올해 8월말 철거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불러모았지만 늦은 시간 청소년 비행장소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철거됐다. 이는 설계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진행,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앞으로 각종 공사 발주시 타당성과 효용성등을 충분히 검토키 바란다.

□ 북가좌동 240-30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이뤄져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또 현재 해당 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구역 지정 해제를 원하고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택과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 백인기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 도서구매계약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금년1월 도서구매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했는데 심사기준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책을 공급하는 업체의 평가기준에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에 배점을 주어 업체를 평가했다. 이 기준표는 제조업체선정에는 맞을지 모르나 기성품인 도서납품업체선정에는 맞지않다. 책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데 무슨 평가기준이 이리 많은가? 심사서류를 제출한 38개 사 가운데 납품단가가 24위인 회사가 선정됐다. 단가가 이 업체보다 낮은 13개 회사에게는 납품포기각서를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회사들끼리 담합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설득했을 것이다. 앞으로는 최저가 입찰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감사실장은 본건을 철저히 파악해  결과를 보고 하기 바란다.

■ 김다순 의원(비례대표)

□ 개미마을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일명 블루 프로잭트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주민 반발로 단 1회도 시행하지 못했다. 이는 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미마을의 정비사업을 주민에만 맡기지 말고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 개발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재개발 재건축구역내 도로라는 이유로 파손된 도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동인구가 많은 곳은 도로관리를 실시해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