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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6일 (화) 14:36 [제 727 호]
궁동산 개발 준공취소 행정심판, 서대문구 승소

재판부 준공검사신청 반려, 허가취소 등 3건 모두 기각
“진입로폭 5.6m, 도로폭 확보할 가능성 미약” 판단

△104고지에서 바라본 연희동 궁동산 공사현장이다. 현재 토지주 측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는 길 앞에 팬스를 쳐 놓아(붉은 원 안) 주민들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연희동 궁동산 개발관련 행정심판에서 법원이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267-10외 1필지 총 5083㎡에 다세대 3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24세대 규모의 개발을 위한 계획은 2015년 3월 조건부 허가로 시작됐었다.

그러나 이후 맞교환 하기로 한 서연 중학교 토지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도로부지 지적 경계측량 실시 결과 토지 지적선이 틀어지면서 사실상 개발에 필요한 도로폭 6.2m가 확보되지 못해 서대문구가 이다측이 제출한 공사 허가기간 연장, 준공검사신청 등을 반려했다.
이에 이다 측은 지난해 5월 준공검사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8월에는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 및 허가 취소 처분 등 모두 3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11월24일 부터는 서연중학교 후분 쪽 주민들의 산책로까지 차단했다.

이에대해 지난 1월 3일 재판부는 청구인의 청구 3건은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지상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행위가 허가 내용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재측량 당시 5.6m인 진입로폭이 6.0m 이상 확보될 가능성이 미약하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과 방음 벽 보완 등 조건부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사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해야 하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법률적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40여년간 주민들이 이동통로로 이용했던 산책로를 막은 팬스의 철거와 함께 산지 복구 명령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비오톱 1등급지인데다 도로조차 확보가 안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3년 이다인터내셔날이 토지 매입 후 지속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교환을 추진, 자연녹지를 대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 곳은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해병대가 접전을 펼치며 서울탈환의 기폭제가 됐던 역사적인 104고지 전적비가 불과 10m남짓 떨어진 곳으로 궁동산 동쪽 끝자락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속적인 서대문구가 녹지훼손을 방치했으며 특혜가 아니고서는 형질변경이 승인될 수 없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궁동산 녹지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던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은 『그간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컸다.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뿐 아니라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 등의 피해도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민의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도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40년을 연희동 궁동산과 함께 살아왔다는 한 주민은 『개발이 시작된 것도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심판의 결과 였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서대문구도 고의적인 녹지훼손으로 인한 형질변경이 더 이상 없도록 철거한 감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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