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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07일 (화) 18:15 [제 719 호] |
가재울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청산위원회 이기석 청산위원
관이 주도한 사업, 이제와서 불허결정하다니
쓰레기집하시설 준공 불허 조합 해산 적신호, 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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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재울3구역 청산위원회 이기석 청산위원은 앞으로 조합 해산에 중요한 쓰레기집하시설의 사용승인인가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책은 소송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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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하시설은 처음 가재울뉴타운 사업 시작당시부터 포함됐던 계획이었다. 민간주도방식으로 추진은 됐으나 사실상 관주도사업이었던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 이런 관의 사업을 조합원에게 알려 설득하고, 비용도 부담한 상태여서 사실 현재 서대문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서야 어떻게 관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서대문구는 2012년 10월 5일 준공허가서에 단서조항으로 쓰레기집하시설의 완공 후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을 별도로 명기해 넣기까지해 우리 구역은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비로소 사업비를 정산한 뒤 청산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서대문구가 주도해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는 비용 운운하며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청산위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현재 가재울 3구역은 쓰레기 집하시설에 총 92억원을 투자한 상태고, 이중 4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서대문구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입방식의 시설이어서 운영을 허가 할 수 없고, 또 추후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준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 시설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이미 우리 주민들이 납부한 92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러나 쓰레기 집하시설은 타 구역에서는 이미 해당 관청이 기부채납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준공을 이같은 이유로 불어하는 자치구는 서대문구가 유일하다.
우리 조합청산위원회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일처리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등의 소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만일 서대문구가 끝까지 시설의 준공을 불허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해 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해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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