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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9월 29일 (금) 14:34 [제 717 호] |
구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위원 별정직 전환을
인사제도 개선촉구 조례안 발의후 1년, 달라진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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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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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민선의회를 구성했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 후인 1995년에 실시됐다. 당시를 기점으로 하면 2015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의회 구성은 올해로 26년이 됐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은 어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만큼 집행부 우위의 구도다. 이는 구청장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현행 헌법과 법령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서대문구에서도 자치분권을 무색하게 하는 지방의회 무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6년 6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15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해 「서대문구의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등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밀접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1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결의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동 결의안에는 「전문위원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결의한 가결후 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동 결의안이 발의됐던 2016년 6월엔 이미 구의회에 임기제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구청장께서 결의안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 했다면, 다른 행정직 전문위원까지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기존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기가 보장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구의회 전문위원 2명을 행정직 사무관으로 계속 임명한 채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의정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임기제 또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확대와 매우밀접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중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크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전문위원 채용을 완료했다. 서울시 강동구의회도 집아별정직 5급과 6급 상당의 전문위원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있고,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역시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서대문은 2015년 3월에 채용된 6급 상당 임기제 전문위원이 유일하고, 이 전문위원이 구청장이 임명한 행정직 5급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업무성과를 평가받고 재계약여부를 걱정하는 불안한 신분이다. 이에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 이같은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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