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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2월 07일 (화) 15:50 [제 697 호] |
문석진 구청장‘지방분권형 개헌’제안
서대문구청장협, 헌법개정 특위 공청회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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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구청장협의회장이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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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문 구청장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경쟁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이해돼야 하며, 주민 복리와 권익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구청장 외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각각의 관련 분야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 개헌을 위해 각 분야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달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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