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폐회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논의한 정례회를 통해 구의회는 4296억 5471만 1000원의 세입과 3537억 8299만 2000원의 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천연동 자치회관 건립 등 6건에 대해 총 22억6012만4000원 중 21억 3690만 5000원을 지출, 88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긴급재해대책 명목이 아닌 매칭 사업이 다수로 지방재정법 48조에 위배된다며 부결시켰으나 김순길 의원 외 5인이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조례안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으며 서대문구의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29일 진행된 구정질문에는 모두 9명의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20건의 질의를 가졌다.
한편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예고 없이 예산안 긴급 상정과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이 연기돼 본회의 진행이 약 3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 신상발언을 신청한 홍길식 의원은 『이번 예결위 심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자 나왔다. 초선의원들이 다수로 이뤄진 예결위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위법성을 발견하게 돼 놀랍고 의회가 발전된 것을 실감했다』면서 『절차상 오류에 대해 집행부의 해명을 듣고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정회 후 조인동 부구청장이 관련 설명과 해명을 한 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인동 부구청장은 『국시비 보조에 관해 예비비를 사용한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못해 송구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단체 보조금이 아닌 주민에게 조건 없이 주는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위법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미 구의원은 토론발언 신청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매칭 사업을 다 참여하느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분은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1차 정례회 본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후 폐회 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