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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21일 (금) 16:35 [제 625 호] |
공공복리 외면, 국회 우롱하는 주파수 분배 시도 규탄
우상호국회의원 활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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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우상호 국회의원이 활동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공청회를 열고 700㎒ 대역 주파수 활용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활용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한뜻을 모았다.
하지만 공청회가 끝난 뒤 정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국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성 우선 활용에 대해 여야 미방위 위원들은 해당 주파수가 재난망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점과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재난망 우선 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망 우선 분배를 양해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UHD방송 전국방송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밝힌 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정부에 지상파UHD 전국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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