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보건소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가량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을 두고 서울시의사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 부착으로 인한 민원과 함께 단체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이 아닌 교회와 배드민턴장에서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대한 항의였다.

실제 서대문보건소는 2014년 독감예방접종을 홍보하기 위해 9월 초순경부터 플래카드 70여개를 동네 곳곳에 게첨했고, 9월 26일은 충현교회에서, 10월 7일은 홍제동 배드민턴장에서 예방접종을 했음이 확인됐다.
서대문구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65세이상 어르신 3만2500여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3억원 넘는 구 예산이 소요됐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동안 많은 인원을 동시에 접종하다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장소가 부족해 교회나 배드민턴장 등 기타 장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의사회가 이에대한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감사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무담당관은 『단체예방접종을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 장소에서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상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출장접종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영리기관이 외부로 출장 접종을 나간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는 영리기관의 출장 접종 요청시 이를 반려해오고 있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한 보건소가  직접 출장접종을 진행해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장소와 인력 등 불편함을 무릅쓰고 해마다 예방접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감예방접종을 전담하고 있는 서대문보건소 지역건강과는 『25개 자치구중 12개 자치구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일반 의료기관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3개 곳은 여전히 직접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예산이 일반 의료기관에 의뢰할 경우 2배이상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실제 서대문보건소지역건강과는 한시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을 채용해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나 일반 의료기관에 의뢰할 경우 백신구입 외에도 처치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구입비도 보건소가 구입하는 것보다 민간이 구입하면 더 비싸진다.

서대문보건소측은 『예방접종을 직영으로 진행중인 13개구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공공장소를 이용해 집단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서대문에서만 민원이 접수된 데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체온측정 등은 외부에서 실시했으나 검진과 접종은 모두 실내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첫 바우처제도를 실시한 광진구 건강관리과는 『지난해까지 직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외부장소로의 출장 접종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첫 시행으로 의사회와 협약을 맺은 뒤 100곳의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며 2만6000명의 어르신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지만 아직 결과를 파악하긴 이르다』고 답변했다.

올해로 10년째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 강남구보건소는 현재 228개소의 의료기관에 독감예방접종을 위탁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 대상은 5만6000명이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남구보건소 보건과는 『독감예방바우처제도를 실시할 경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집단으로 수천명을 접종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단시간 많은 인원을 모으다 보면 위험요소가 크다』면서 『228개의 위탁기관은 동별 1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어 대부분 근거리접종이 가능하고, 혈압이나 당뇨등으로 관리받는 병원에서 직접 예방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직영에 비해 2배가량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는 독감예방을 직영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도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 지자체와 국가가 예산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