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재정충족도에 따라 각 자치구로 지급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현격히 줄어들어 구청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대문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자치구는 사업 진행은 물론 재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그동안 전체 예상 내시금액을 분기별로 「선지급」하고 6월 세금 고지 이후 7월에 징수해 「후충당」하는 방식으로 교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가 조정교부금을 징수된 비율만큼 「분기」가 아닌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반기는 긴축정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반기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기획담당관 김홍 예산팀장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재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의 경우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 시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기존과 같이 내시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 구는 긴축정책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의 조정교부금 의존도는 약 27%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정확히 추산된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올해 구에 내시한 조정교부금은 690억원 규모로 작년대비 14% 감소한 금액이다. 더구나 작년 시에서 내시한 조정교부금은 794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세가 예상 금액에 못 미쳐 차액분 81억원을 제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는 사업진행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당이 다른 자치구 구청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 21개구 구청장이 민주당 인사로 교체되면서 이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구청장 협의회」를 조직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교부금 지급방식을 바꾼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50명이 주축이 돼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기존 시와 자치구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저지하려는 시장과의 마찰이 불거질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