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로써 구의회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4개 학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제일공약이었던 친환경무상급식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0%, 서울시가 30%, 각 지자체에서 20%를 각각 부담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반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시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민주당 구청장 20개구에서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 중이며, 13개구가 조례에 무상급식 지원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 서울시 예산 미지원으로 현재 구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2,3학년에 무상급식을, 구 예산 26억원으로 한 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친환경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무상급식 지원 한 개 학년은 아직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과 담당 주무관은 『앞으로 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 초등학교 한 개 학년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더불어 기존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친환경우수 식자재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두고 발생한 여·야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 계획을 전한 한나라당 김영원(충현, 천연, 신촌, 북아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강행처리로 조례가 개정됐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들의 재구성과 「무상지원」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우선,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회단체들의 비중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들을 재구성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비중을 높여 구만의 특색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정순 위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행안부에서는 자문기구에 당연직을 포한한 공무원의 수를 1/3이하로 억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조례의 핵심은 「무상급식지원」인데 이를 삭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사전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표결에 의해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결정 될 것』이라고 전해 당분간 여야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