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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2월 08일 (화) 15:22 [제 502 호] |
지방학생이 복지혜택 1순위?
매년 반복되는 소꿉장난 예산 심의 그만했으면…
구청장 공약 지키려 8명 거주에 1억4천 선심성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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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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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이 결정됐다. 지난 15일부터 5회차에 걸쳐 진행된 예결위 본 심사 이후 20일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삭감된 예산이 복원된 사실을 두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A 의원이 예산조정안 가결을 저지하고 나섰다. 구정질문에서부터 특정 분야 예산 삭감을 주장한 A 의원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당시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과감히 해 줄 것을 주문하지 않았는가』라고 담당과장에 물었고, 그가 난색을 표하자 『분명 사석에서 얘기했다』며 『본 의원은 당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다.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예산삭감을 단행해 의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와 행정기관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형국이 됐다.
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20일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상임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내역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내용과 구 살림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주요한 임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삼임위가 이를 막고 나선 것.
다음날인 21일, 정례회 폐회에서 A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개입한 것에 대한 사과』를 표하고 『다수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유감스럽다.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에 참석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제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원단지 도로 열선시공에 1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문제다』라며 『열선이 필요한 곳은 많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예산심사 중 논란이 된 무상급식에 대해 B의원은 『시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확보한 예산으로 관내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한 개 학년은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1억4600만원이 편성된 대학생임대주택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는 『서대문구로 주소지를 옮긴 관내대학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2년 기한으로 1회 연장 가능한 8가구를 임대할 것이다. 두 명씩 살면 16명에게 주택이 공급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은 각각 중장기, 임기 내 사업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목록」에 명시된 것들이다.
구체적 대안이 없는 무상급식, 대학생임대주택지원, 정원단지 예산 모두 내년 집행이 확정됐다.
경상비에서 줄인 예산을 공약사업에 갖다 붙이기를 반복하는 작업이 주민을 위한 예산절감이고 긴축재정은 아닐 것이다. 경상비, 국시비 보조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리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없는 자치구는 행정구에 지나지 않는다. 구의원들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구의원 본인 입맛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모습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현재이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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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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