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대문구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6명의 구의원이 문석진 구청장과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총 16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관내 핵심사업인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제1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영원 의원의 거센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지원 개선방안과 궁동근린공원 및 체육관 운영계획, 공무원 기획연수, 전자도서관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편집자주>

● 김재관(연희동) 의원

Q1. 얼마 전 준공한 궁동근린공원이 우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은?

Q2. 궁동 체육관은 배드민턴장으로 건립했다. 일부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당초 건립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Q3. 향후 궁동 체육관과 공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리 인력과 장비일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예산에는 이러한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발권기, 전산장비, 청소기기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Q보충. 공단은 당초 100명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80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체육관 관리를 증원 없이 공단에 의존하기에는 업무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기간제 인력 충원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운영조례나 규칙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문석진 구청장

A1. 궁동산 공원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과에서 현재 보수 및 관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또한 설치 예정 중에 있다. 아직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예산문제 등을 검토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불법주정차 부분은 지난달 15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관내 체육시설이 많지 않은 관계로 타 종목분야의 동호회에서도 체육관 사용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 공간이 대부분이지만 에어로빅, 탁구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배드민턴 동호회와의 협의를 통해 타 종목과의 시간분배 등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 농구 등 추가 종목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A3. 궁동 체육관은 내년부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가 돼 운영할 계획이며,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용은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 준다면 조정하도록 하겠다. 올해가 힘들다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인력 운영부분은 우선 공단인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가급적 증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A보충. 우선 공단인원으로 내년 본격시행해보고 인력 충원하는 것도 늦지 않다. 추후 인력보충이 필요하다면 기간제 인원을 중심으로 보충하도록 할 것이며, 체육관 운영조례나 규칙 제정은 당장 올해는 늦었고, 빠른 시일에 제정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 보태주길 바란다.

● 김영원(충현,천연,신촌,북아현) 의원

Q1. 지난 8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50%인 36억150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인 25억300만원, 서대문구가 나머지 20%인 22억2600만원을 부담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Q2.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대문은 온통 개발지역이다. 법정 동의율 75%가 주민들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등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 등을 이유로 법정기한을 어기면서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 해달라.

Q3. 휴먼타운을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휴먼타운과 같이 저층으로 주택을 짓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휴먼타운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은 어떻게 감당 할 계획인가?

Q4.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저렴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수익금은 일정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장기 사업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계획이 있는가?

Q 보충.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 문석진 구청장

A1.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구청장들이 21개구에서 당선되면서 이미 주민들로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주민이나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초등, 중등교육이 의무교육 된 것처럼 무상급식도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무상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대문구는 타 구와 달리 중학교까지 일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앞서가고 있음을 자부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1개 구에서 찬성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장이 당론에 입각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서대문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 편성을 마쳤으나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으며, 추후 편성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만약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친환경급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1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A2. 관내에서 개발 사업이 그만큼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 이었다. 그만큼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알박기 문제로 75%의 법정동의율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결국 25%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헌법소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을 법을 따르기 보다는 발생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불화를 조정하는 것이 개발사업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를 밀쳐내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구청장으로서 인가에 앞서 가능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인왕산, 홍제원 아파트 홍제3,4,구역, 연희 대우 아파트, 북아현 시민아파트, 구로, 미아리 인근 아파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 사업에 참여 해 봤다.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공개라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문제제기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 신상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 공개할 것이다. 공개 안할 이유 없다.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아는 구청장이라 자부한다. 가장 민주적이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A3. 휴먼타운은 저층으로 짓는 개념이 아니다. 저층의 주거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북가좌2동에 휴먼타운이 지정됐다. 앞으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의사기구를 결성할 것이며, 주민들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섭외해 전문성도 보강할 것이다. 휴먼타운은 현재 개발방식이 아닌, 저층 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 가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개발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북가좌2동 휴먼타운의 경우는 1000억원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4. 창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답보상태임은 맞지만 구청장으로서 나몰라라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주차장 면수와 주차량의 분석이 서로 달랐다. 시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면수까지 합산해 주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구는 용역을 통해서 실제 주차면수와 주차량을 계산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담당관을 만났다. 2011년도 기본설계 용역비로 구예산 6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50억원이 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서초 복합화 시설은 절대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주민권리사업,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A보충. 예산 충당이 안될 시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서부교육지원청과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며, 향후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살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홍길식(홍제3,홍은1,2) 의원

Q1. 서대문노인지회 건물은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며, 천장과 벽면에서는 석면이 일부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축하든가 부지 이전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노인, 장애인전용셔틀버스 노선을 구의회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Q2. 인근 관악구는 도서관 특별법 제정 등 지역 도서관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종이 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독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관내에 전자도서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 문석진 구청장

A1. 노인지회 건물이 낡고 노후된 것은 확실하다. 석면이 날리지 않는다면 당장 피해는 없지만 단기간 안에 조사하도록 하겠다. 건물이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신축해 노인문화 시설과 함께 보강하도록 하겠다. 노인장애인셔틀버스 노선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A2. 전자도서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에서는 도서관 정책팀을 문화과에 설치해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사서를 권역별로 배치할 예정이고, 홍은1동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또 작은 도서관, 열린 도서관 모두 추진하고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전자도서관 이용한 책읽기 방식을 적극 권장 할 것이며, 전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 서정순(홍제1,2) 의원

Q1. 매년 주민구독용 신문예산이 논란이 됐다. 올해는 전체적인 구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주민구독용 신문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지역신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예산을 없애야 한다. 또 일부 신문을 읽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10~20%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원기준과 대상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문석진 구청장

A1. 전체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선출직으로서 가장 난감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구에서는 4억9000만원을 중앙일간지, 광역지, 지방지, 지역지 등 주민신문구독료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 수준이며, 그나마 적게 지원하고 있다. 서의원의 문제제기처럼 신문구독 대상과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데 동감한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자. 구독료의 10%를 부담하는 부분도 기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마포구가 25위로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힘들겠지만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변녹진(충현,천연,신촌,북아현) 의원

Q1. 매년 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또는 연수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연수 및 배낭여행이 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크게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연수 및 배낭여행을 기반으로 행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여행 개념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충분히 검토하겠다. 현재 개인당 1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배낭여행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명칭을 배낭여행에서 기획연수비용으로 항목을 조정해 주면 제안대로 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과제별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공로 연수, 국내연수 또한 나눠 먹기 식이 아닌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 류상호(충현,천연,신촌,북아현) 의원

Q1. 환경미화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전동리어카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전장이 3m 정도지만 6m 이상의 골목길이나 도로 진입 시 미화원의 사각이 발생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Q2. 천연주공뜨란채아파트에서 독립문파크빌아파트 간 산책로에 음수대 및 일부 황토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시간 관계상 류상호 의원의 요구대로 서면답변 할 것.

-국장대상 구정질문-

● 홍길식(홍제3, 홍은1,2) 의원

Q.1. 홍은1동 8-114~105번지 구간은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교통 사각지대로 사고가 빈번했으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주민민원이 많아 2008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지역이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기획부동산에서 확대보상을 요구하자 사업 전체가 보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발 사업보다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됐으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A1. 모두 통감하고 있다. 중기사업계획 보다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먼저 시행해달라는 의견은 미집행 시설 중 도로 68건으로 총 1000여억원이 소요 된다. 구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힘든만큼 향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비구역의 예산으로 도로 확보 등을 확보했지만 영구 폐지 대상이 되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부분은 물론, 주민에 큰 이득이지만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적한 홍은동 8-114~ 8-109호간 도로 부분은 구에서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확대보상금의 요구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동건물 철거 시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도로 폭이 9.7미터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큰 문제가 없어 기존 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