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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9월 09일 (목) 15:54 [제 492 호] |
올해 추경살림 203억300만원 확정
일반회계 184억 7200만원, 특별회계 18억 3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억 5215만원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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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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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서대문구의회 제 170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원)에서 2억 5215만원을 계수조정하고 최종 추경예산을 203억 275만1000원으로 확정지었다. 계수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명부사업 홍보물 제작, 적환장 매입비 등 6개 사업에서 감액을, 저소득주민 방문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증액을 각각 결정했다.
특히 추경예산에서는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서비스와 의회사무국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됐으며, 관내학교지원 사업에 총 5억 6000만원이 투입돼 칠판을 비롯한 교육 시설물 교체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추경예산 세부내역
● 예산총괄
제2차 추경예산규모는 총 203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해 마련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등 216억 94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42억 3900만원이다. 또,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의 20.8%에 해당하고, 간주처리예산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100만원이다. 세입예산은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9억 6600만원 등 세외수입 173억 9600만원과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10억 7600만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59억 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정책사업비에 21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 편성 내역
금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환경보호분야로 20억 9400만원이다.
홍제천 자연형하천조성 사업에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에 4억원,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3억 5300만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북가좌동에 폐기물 적환장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1억 8980만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치됐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써 용역비와 소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등에 2억 414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통분야에는 관내 도로정비에 10억원,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비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 세부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자치단체 등에 이전 됨에 따라 관내학교지원에 5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과는 문화회관 냉난방기 배관 등 시설공사에 7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수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서대문문화원 민간이전 사업예산은 7100만원 감편성했다.
● 예결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이하 예결위)는 6개 사업 2억 5215만원을 감액하고 5개 사업 2억 5215만원을 증액해 계수조정 했다. 예결위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활력리더십 특강운영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가정복지과 여성능력개발 위탁교육 사업 500만원 ▲문화체육과 체육회관 수영장 및 샤워장 보수공사비 500만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적환장 토지매입비 1억 8980만원 ▲지적과 도로명 주소정비 홍보물 제작비 460만원 ▲주택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4750만원 등 총 6개 사업 2억 5215만원을 감액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서비스 사업 1000만원(신규사업) ▲문화체육과 서대문문화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교육지원과 관내학교지원 사업 2억원 ▲의회사무국 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신규) ▲기획예산과 예비비 2915만원 등 5개 사업 2억 5215만원을 증액 결정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한 북가좌1동 임대청사 사용료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급 결정했으나 위원들은 『공무원 임의대로 수의계약한 것은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지불을 계약 해 놓고 뒤늦게 추경예산으로 올린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홍보과에서 올린 블로그운영 홍보비 2000만원을 실효성과 시의성이 맞지 않아 『전액삭감 해야 한다』는 위원들에게 담당 과장이 『구청장의 의지이니 꼭 편성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재관 위원은 『주민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는 과장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에는 블로그 홍보비 예산이 다시 편성돼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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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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