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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8월 20일 (금) 16:43 [제 490 호] |
교통위원회 CNG버스 폭발사고 대책 촉구
“CNG버스 관련법규정 개정, 안전점검”
버스운영 불안정한 ‘준공영제’ 지적 재정악화의 원인 된다
“자구노력 최대화 해 재정부담 최소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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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불행한 일』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모든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김기춘)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웅식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묵 위원(한나라 성동2)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버스 폭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버스 준공영제의 기형적 구조개선 △적극적인 시민의견 반영을 통한 버스노선 조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버스 산업에 대한 개선 등이었다.
박준희 위원(민주당 관악1)은 『현재 서울시 준공영체계가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서울시와 수입금을 정산하는 스마트카드사 등으로 기형적으로 구성돼 있어 운송손실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및 버스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불안정한 준공영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체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 위원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지상으로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기춘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2004년 당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버스체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물가 및 인건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운송적자 증가에 대해 시 및 업체 자구노력을 최대화해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점에 적극 동의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상지점을 확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훈 위원(민주당 강동1)은 『지금까지의 버스노선 조정이 시민 편의보다는 운송업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시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결한 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과다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택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단편적 대응보다 도시교통 수단으로서의 택시가 처한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 종합적 택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노선 조정시 시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청취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택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 내부 검토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왜곡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캠페인, 교육, 계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택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석호 위원(민주당 중랑2)은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마을버스의 환승승객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운송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매우 적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 위원은 『마을버스의 경영악화는 운전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마을버스를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저하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운전자 처우 향상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마을버스 관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의 경우 2004년 대중교통개편 당시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재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준공영제에 포함된 시내버스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열악한 운전자 처우 등은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향후 마을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답했다.
이 밖에 채재선 위원(민주당 마포3)은 「주차단속·견인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및 확대」를 성백열 위원(한나라당 강남3)은 「주택가 지하주차장 설치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요구했다.
한편,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부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에게 교통위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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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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