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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2월 26일 (금) 13:18 [제 474 호] |
김혜원 의원,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대적 요구”
열악한 교육청 재원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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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서울시의원(한나라당, 마포 제4선거구)은 2010년 2월 2일 목요일 14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원희룡·손숙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기본권으로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육의 메카인 서울시에서 학교 무상급식 실현은 안정적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우선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으로 열악한 교육청 재원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상남도 등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생 60만명, 중학생이 35만명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상인원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바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서울시 예산을 분석해 보면, 매년 20조 가량의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10조원 정도를 자체사업예산으로 추정할 있다. 오세훈 시장 사례를 들면 오 시장의 5대 핵심 프로젝트의 2006년~201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8조원 가까이 되며, 그 중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자 논란의 대상의 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지금까지 7,400억 디자인 사업에 2,866억원, 해외마케팅비용에 1,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세 분야의 예산을 합해도 4년 누계 1조1266억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년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사례와 같이 교육청 재원으로 예산문제에 접근한다면 80%가량의 경직성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매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적 파트너로서 교육청과의 협조,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혜원 의원은 『정책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서울시 예산은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라 제대로 못쓰는게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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