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대문구 살림규모가 작년대비 0.2% 증가한 2628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2009년도 2622억9100만원 보다 170억원 감소한 2453억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한 규모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면서 일반회계 176억원이 증가해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

구 살림규모를 최종 심의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8~9%이상 증가세를 보이던 예산이 국가경기침체로 인해 0.2% 증가에 그쳐 내년에는 구민들의 경기침체 체감율이 높아질 것이며, 살림운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예산총괄

내년도 예산 2628억63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540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7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과 세 부담 상한의 하향조정 등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수입이 전년대비 43억4700만원이 감소한 488억2800만원이고,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또한 전년대비 36억7200만원 감소한 491억9200만원 규모이다.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134억300만원이 증가한 716억8500만원이 편성됐으며, 지방교부세도 전년대비 12억4700만원 증가한 37억4700만원이 증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27%가량인 인건비를 전년대비 27억3500만원 증가한 700억6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매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반영해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대해 304억53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7억9900만원을 감 편성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87억9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1400만원이며, 전액 저소득금융자금으로 편성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4500만원으로 전액 의료금여 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했으며, 기반시설 회계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1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2억600만원이 증가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72억400만원이며, 불법 주정차단속에 5억73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3억9500만원 등을 편성했다.

● 분야별 사업내역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두드러지게 편성됐으며, 870억원 수준이다. 예산 심의를 맡았던 예결위 위원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그쳐 실질적으로 저소득 및 틈새가정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녹색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따라 구도 환경보호분야에 160억원을 편성해 작년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교 친환경급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밝혔으나 전년대비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한 교육분야는 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51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약 80억원 가량을 편성됐다.

● 무난한 편성

2010년도 서대문구 예산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구 챙기기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구는 평년에 비해 예산의 증가율이 소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배제한 채,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구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 보육시설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활을 위한 사업에 대한 편성도 눈에 띄게 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한 지원도 소폭이지만 증액 편성함으로써 일부 편향됐던 예산들이 골고루 분배됐다는 평이다.
또, 기초수요조사가 뒷받침 되지 않은 채 편성된 가정복지과와 토목과 일부 사업에 대한 대폭의 삭감을 단행하면서 경상적 경비와 과도 책정 예산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