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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3일 (수) 12:01 [제 469 호] |
송주범 시의원, 예결특위 “시 청탁예산 대거반영” 지적
부적절한 예산심의행태 반복, 시의회 경시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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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범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서대문3)은 지난 11일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의 청탁예산이 대거 반영되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합당한 이유로 삭감한 예산까지도 마구잡이 증액됐다』고 비난했다.
송 시의원은 『부절적한 예산심의 행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오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운영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이라며 추가로 비판하고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존중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시의원은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 예산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 일부를 매입, 앵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0년 예산에 새로 편성된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 500억 원은 지난달 말 재정경제위 심의과정에서 117억 원이 삭감됐다. 당시 소속 위원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건물 매입 보다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필요 공간 확보와 장기적 계획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앵커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소관인 행정자치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방식의 전환과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송 시의원에 따르면 이 밖에 경영기획실의 내년도 사업 중 창의시정과 관련되어 예비심사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되었던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4억 2천만 원, 서울창의상 운영 1억 2천 9백만 원,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 6천 5백만 원 등이 당초 서울시 안대로 부활됐다고. 또, 서울시노사정위원회와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운영예산도 2억원을 삭감했는데도 1억 5000만원 삭감으로 최종 결정됐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서울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대폭 증가한 것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근로사업(당초 122억)은 76억 원,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9억 원)은 11억 2천만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며, 무역서포터즈 사업은 당초에 없던 11억 8천만 원이 신규로 증액됐다. 의원들의 지역현안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는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서울시가 예결특위위원에게 부탁한 끼어 넣기 청탁 예산이다』고 단언했다.
송 시의원은 『집행부의 사업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 맘대로 증액하고 시의회의 의결사항과 의원이 요구하는 지역 현안사업은 이렇게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안하무인격인 집행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와 같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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