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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01일 (목) 15:29 [제 462 호] |
강감창 시의원, 경로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주장
시대변화 부응하는 노인복지 종합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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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낙후된 경로당시설을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하며, 경로당이 신개념의 노인종합여가시설로 탈바꿈 되어야한다』고 주장, 대표발의를 통해 서울시 경로당지원조례를 대표했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경로당은 새로운 기능으로 탈바꿈돼야 함에도 대부분의 경로당 건물은 노후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오늘날의 경로당은 40년 전에 설치된 시설에서부터 최근 완공된 건물에 이르기까지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구조와 기능으로는 운영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3월말 현재, 서울의 경로당수는 3007개소, 등록회원 수는 13만 855명에 이르며, 1개 경로당 평균 4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다양한 계층의 노인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설치된 경로당은 대부분 30평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현재의 시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경로당에 월 25만5000원의 운영비와 년 60만3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원칙으로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범위에서 차등지급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체육프로그램설치를 위해 10개 경로당에 각 1000만 원씩, 모범경로당 150개소에는 6개월간 월10만원 씩 지원한 바 있다.
강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 지원계획,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특히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별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협의체는 노인복지단체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로당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을 추진중이며 강감창 의원은 『이러한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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