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형 의원 (북아현2동)

-북아현동 뉴타운지구 지정은 서울시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됨으로 지정 고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된 설명회에서 마치 구청장은 본인 및 특정인이 노력하여 지정된 것처럼 참석주민에게 소개했다.

=제121회 구정질문시 구청장은 홍은2동 호박골 재건축 조합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가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가,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국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위임전결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본인이 했다고 한적은 없다. 단,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부정적인 상당수 서울시의원들을 설득했으며, 이 모 전의원의 도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되도록 구청장 결제를 줄이고, 대부분 국·과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방침이다. 많은 결제사항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 황춘하 의원 (홍은1동)

-학교수업을 마친 후 학원 갈 형편이 못되는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현 학교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방과후교실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점포주 및 입주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명회를 몇차례 진행하긴 했으나, 각 해당 대책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진행사항과 각 분야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 현동훈 구청장 답변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다. 

=균형발전촉진사업은 투자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13개 업체에 투자유치를 의뢰한 상태인데, 기업체에서는 홍은고가로 인해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때문에 홍은고가 철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기타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11월중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서정수 의원 (홍은3동)

-홍제천의 관리체가 명확치 않아, 고장난 운동기구와 대로변 불법 건축물이 2년째 방치되고 있다. 홍제천관리를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토목하수과 등 부서 1곳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홍은3동 구간에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한 주민이 자기 집 대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불법 시설물(볼라드 봉)을 설치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소관부서가 불명확한 점은 인정한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사업 진행 후부터는 홍제천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관리를 맡도록 하겠다.

=구에서 여러 차례 철거를 시도한 바 있으나, 해당 주민의 반대가 심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반상회를 통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미 철거한 상태다.

□ 임종간 의원(충정로동)

-후보지로 선정된 북아현 뉴타운의 확실한 개발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색있는 개발계획이 있는지?

=마포로 도심재개발은 주민 동의율이 80%이상 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에 맞는 재개발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뉴타운의 본래 목적은 공원, 학교, 문화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기대 못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태아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말할 수 없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끌어나갈 것이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은 오는 2006년, 11개 부분에 대한 추진을 위해 용역을 줄 예정이다.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 오환인 의원(북가좌1동)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변동상황을 보면, 재산세는 2000년 1.8%에서 2004년에는 무려 43.1%로 증가되었는데, 중앙정부의 부동산과표 현실에 따라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 적용으로 올해는 40.5%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종토세 총 인상률은 무려 102.48%다. 향후 구민들의 납세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 구의 조세저항은 없는 상태다. 지난번 의회의 제안으로 재산세를 20% 인하한 바 있으며, 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더 인하할 경우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만큼은 분명하다. 추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이기봉 의원(북아현1동)

-총 6억 700 0여만원을 투입한 새주소부여사업은 길 이름이 너무 많거나 기억하기가 어려워 잘 사용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주차단속 공무원 21명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정차 단속의 대안을 제시해달라. 조례를 제정, 지역별 마을금고에 위임하는 방안은 어떤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새주소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금 더 보완해 오는 2009년 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나 주·정차 단속은 법률상 사법경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뛰어넘는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범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제가가 시행되면, 단속권과 연관돼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영열 의원(북아현3동)

-북아현 3차 뉴타운지구내 특목고 설립을 제안한다. 또, 북아현3동은 일부만 포함돼 있는 상태인데, 노후주택지를 편입에 신청할 것이니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세 징수권은 5년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변상금 징수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없을 경우 변경할 부분은 변경할 것이며, 당연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을 것이다.

=소멸시효 관련 문제는 추후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 김대봉 의원(대신동)

-신촌 금화터널의 소음이 심각해 인근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하숙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음벽 설치를 건의한다. 

=인왕시장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 균형발전지구지정이 되기 직전 사업이 시행된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 협약서 날짜와 공사날짜가 2개월 정도 차이를 보인다. 또 ⓒ 임대료와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도시가스공사비를 따로 강제 징수하기도 했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금화터널 문제는 토목하수과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방음벽 설치를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인왕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볼때, 관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한계를 안고 있으며 단, 제대로 된 투자이고,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 ⓐ 애초 시장 현대화사업은 영천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영천시장은 불법시장이었기 때문에 대상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또 ⓑ구청 협약서와 착공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당시에라도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다. ⓒ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점은 확인된 바가 없어, 추후 상인들과 접촉해 확인토록 할 것이다. ⓓ도시가스공사비는 계약당시 공사비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공사비를 상인들에게 징수했다면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주차단속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다.

 □ 이진수 의원(홍제4동)

-홍제4동 처험 742세대의 집단적인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이 없다. 일반지역까지 합치면 1000여세대가 넘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곳이다. 울며겨자먹기로 값비싼 사립어린이린이집을 찾는 저소득주민의 애환을 살펴,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검토해달라.

=무악재고개에서 홍제4동 방향, 경사도가 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00m도 채 되지 않는 무악재역 근처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차선 변경을 해야 하나?

■ 현동훈 구청장 답변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검토 후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다.

■ 건설교통국장 답변

=거리상 충분히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방면에서 검토한 후 시정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