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의장 최태중)는 지난 29일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갖고 5가지 사안에 대한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금번 구정질문에는 홍길식, 김영열, 정혜연 의원이 나섰으며, 구의원 의정활동비 현재 상황, 영천시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구청장의 답변이 없어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 홍길식 의원

Q1. 정부 주도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서대문구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Q2. 각 자치구별로 예산 절감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 공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고를 우체국 전자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저렴하고 손쉽게 송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구의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대책은 어떤가?

Q3. 쓰레기수거 업체의 경영 악화로 한정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규정상 일몰 이후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들이 수거를 하다 보니 6시 이전부터 쓰레기를 수거해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 현동훈 구청장

A1.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될 경우 근거한 실질적인 방안과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다.
현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발 맞춰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태양광발전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책을 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시에서도 구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손꼽으며 타구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고민을 통해 환경 사업에 으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

A2.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은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서대문구도 작년 한 해 동안 11건의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출됐으며, 그 중 염화칼슘 살포방법에 대한 개선안이 시에서 창의행정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45억원 가량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제안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은 다시 확인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수작업으로 송고하는 경우 347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전자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는 660원정도가 소요돼 예산 절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3. 쓰레기 수거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두 개의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업체를 늘린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에서 쓰레기 수거에 관한 통합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의 문제는 서대문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마포자원회수센터로 반입하게 돼 있는데 반입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에 맞춰 반입을 하려면 6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부터 수거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수거 업체들을 다시 한 번 지도 감독해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김영열 의원

Q. 30년된 무허가 시장인 영천시장에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벌써 레임덕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장 허가를 내주면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천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A. 현재 정비된 인왕시장 보다 우선적으로 영천시장을 정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과정에서 일반점포와 노점이 혼재돼 있어 여러 갈등이 야기 되고, 정비 후에 발생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인왕시장이 정비된 것이다. 영천시장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다.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노점을 점포로 인정해주는 사실과 무허가시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노점과 일반점포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 하겠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다. 이해해 달라. 앞으로도 시장상인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

■ 정혜연 의원

Q. 올해 초에 있었던 제155회 임시회에서 구의원 의정비를 두고 일었던 시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구청장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법적대응을 펼쳐 구의원들의 떨어진 명예를 반드시 회복 시키겠다」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A.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