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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6월 15일 (월) 12:23 [제 451 호] |
새주소사업 졸속처리 번호판 300만개 재교체 해야
행안부 도로명 주소법 개정, 다시 새이름 지어야
한 도로 두 개 이름 난무, 건물 번호 새 기준 따라 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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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추진중인 「새주소사업」이 졸속으로 추진,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번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중이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도로·건물명 기준 변화에 따라 다시 새 안내판으로 상당수 교체해야 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부산시 등 지자체들과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4월 시행되기 시작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미 설치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300만개 가량을 다시 새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하는 이름들은 대부분 시·군·구나 시·도에 위치한 도로들로 부산에선 한 도로를 두고 부산진구에서는 백양로, 북구에서는 금곡로로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는 헤프닝도 빚어졌다. 또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를 잇는 도로 4곳도 낙동부로·김해대로·죽림로·호계로, 공항로·낙동로, 식만로·불암로 등으로 각각 이름이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잇는 도로에 박지성로(수원시 쪽)와 센트럴 파크로(화성시 쪽)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다. 대구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 대로의 건물 번호가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매겨져 있어 새 기준에 따라 그 반대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호를 다시 부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행안부는 당초 새주소사업 시작당시 생활주소로만 쓰다 이름이 어느 정도 인식되면 공적 주소로 쓰겠다는 계획이어서 작은 지역별로 길 이름을 따로 붙였으나 국무조정실이 새 주소를 생활주소가 아닌 공적 주민등록 주소로 바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도로명 통일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주소명 바꾸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새이름을 다시 짓고 이에 대한 주민 공감, 고시, 고지 등의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하고 안내판도 상당수 교체해야 하기 때문.
행안부에 따르면 재교체 안내판은 도로명판이 전체 22만3000여개 중 64%인 12만 2000여개에 이르며 건물 번호판이 전체 329만 여개 중 81%인 268만여개에 이른다고 밝혀 대략 980여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국가 50%, 기초자치단체 35%, 광역자치단체 15%씩 나눠 부담하게 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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