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거래시 규제를 받아왔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매매가 완화됐다.
따라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지난달 25일부터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대문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5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면적, 기준을 따로 법이 정하도록 돼 있어 20㎡이상은 허가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25일부터는 재정비 촉진지구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 일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