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는 제 15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문군자, 변녹진, 홍길식 의원들이 질문에 나섰으며 총 6가지 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총 이틀로 예정돼 있던 구정질문은 국장급에 대한 질의가 없어 18일 하루동안 진행했다.<편집자주>

문군자 의원 - 소형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으로 교체, 주차난 해소를
변녹진 의원 - 인쇄, 홈페이지 저작권 담당자 관리 못해 손실 우려
홍길식 의원 - 홍은1동 정비계획안 정비구역지정 후 발표, 주민분열

⊙ 문군자 의원

지난 1월 서면질문을 통한 구청장의 답변결과에 의하면 우리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309개소에 주차면수가 4962면에 이르고 있다. 현행건축법은 적정수준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된 것은 주차공간 확보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가에 설치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의 경우 관리인을 두지 않아 방치됨으로써 그 설치 취지에 반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홍은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돼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물의 허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계식 주차장의 문제는 비단 우리구 뿐 아니라 광진구에서도 2008년 2월 한달간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같은 해 3월 말 80여건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는만큼 조속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2단 또는 다단식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8대를 댈 수 있는 2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철거후 자주식으로 전환하면 적어도 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이면도로 불법 주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미 2008년 1월1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이 있나? 또 이미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사용가능한 경우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용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 현동훈 구청장
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 기능유지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8개소 97면의 주차장법 위반사례에 대해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지난 2008년 1월1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중 설치 후 5년이 경과하고 노후, 고장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존(단순승강식, 경사승강식)은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서대문구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건축물 103개소에 대해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미 33개소는 82대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해 자주식으로 변경했다. 앞으로도 탈법적 현장은 철저히 지도감독해 권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차설비 정상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변녹진 의원

서대문구는 1년간 보통 300여명의 공무원이 승진과 전보를 통해 자리를 바꾼다. 이중 국·과장급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해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담당 업무직원의 인계인수가 확실한 절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예산절감 및 절차의 간편화로 좋은 평가를 얻었던 도서구입통합 관련 연간단가계약이 담당자간 소통부재와 인계인수 미비로 2007년에만 실시되다 2008년 원래 구조로 바뀐것을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 2009년에 다시 연간단가계약하는 일이 있었다. 2008년에도 연간단가계약이 이뤄졌다면 3-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각과에서 정기적으로 만드는 인쇄물이 내용만 바뀔뿐임에도 정산서상 편집비 및 디자인료가 일률적으로 집행되거나 심지어 인상된 가격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역시 담당자의 인계인수가 제대로 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구청이 가져야 함에도 인쇄물 자료나 홈페이지 관련, 전산 자료들은 용역회사에 보관하고 방치하고 있어 파손 분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차제에는 최근 5년간 업무에 관련된 저작물들의 저작권 관련사항을 점검해 관리상태를 체계화 하고 담당 업무직원의 인수인계시에도 체계적인 지침이나 내부규칙을 만들 것을 요청하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 현동훈 구청장

구에서는 인사발령 전부시 과장이상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이 규칙에 준해 자체적으로 사무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쇄물 등을 비롯한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다뤄진 부분도 있어 앞으로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우리구 저작권 관련 부분도 포함해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마련해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

⊙ 홍길식 의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받았다.

권고내용은 공개경쟁 입찰 도입을 통한 시장규제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사전예방, 가짜 쓰레기 봉투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등 주요 5개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편법대행 계약의 사례로 예정가격을 산정, 공고, 입찰 등 절차로 계약입찰 주무부서인 재무과가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계약 권한이 없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부실계약을 초래하는 한편 수의계약을 시정하라는 것이 주요지다.

이미 본 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우선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조례에 공개경쟁도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반영해 작년 12월까지 조치할 것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했고 서울시도 개선권고지침을 내려 잘 이행하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마련 됐나? 또 대행비용 원가 산출기준 표준모델도 없이 폐기물 처리량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 등 임의해석 부분은 정확성이 없어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 현재 홍은1동 풍림1차, 홍은유원, 벽산아파트를 경유해 홍제원 아파트까지 12번 마을버스 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노선은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의주로 교통정체로 운행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배차간격이 2-30분이나 소요돼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관련 민원을 수차례 구청에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벽산아파트, 풍림1차, 홍은유원아파트 주민 약 2200세대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당부서는 폐지노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설문조사 후 검토해 보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를 요구한다.

@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세워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홍은1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정비구역지정까지 진척된 상태에서 서대문구가 정비계획안을 수립, 주민들이 지구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반대서명을 받는 등 시작도 하기 전 분열되고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장기 사업기간이 소요됨에도 중복투자라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 사업을 해주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급한 사안을 파악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우선해 줌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나?

홍은2-2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2005년 지정,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모든 도시계획 사업이 마련, 주민 스스로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약 200억원 가량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상태다. 그러나 오는 5월 도시계획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량방식이든 공동 개발방식이든 주민 스스로 개발을 마쳐야 하는데 아직 사업이 불투명해 만일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미 투자된 200억원이라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고 변상할 것인가?

이에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용적률 200%의 7층 이하 인 건축게획을 용적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서울시가 최근 권장하고 있는 경관위주의 설계를 유도해 획지별로 층수 완화를 해줄 것을 검토바라며 둘째 도로기반시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각 획지마다 경사도가 높아 옹벽을 쳐야하고 이로 인해 도로개설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한다해도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개발시까지 임시로 평탄작업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 셋째 현재 도로개설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공동개발시 주민 편의대로 도로를 개설토록 검토할 것과, 넷째 추진위와 비대위간 이해관계로 마찰 및 민원이 야기되므로 주무부서는 확실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 현동훈 구청장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제도 개선방안 권고와 관련 다각적 검토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 1994년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된 이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냐의 문제는 25개구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25개구 모두 공개입찰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우명성이나 공정성의 장점은 있으나 가격경쟁이 치열해 부실업체 선정시 저가서비스 및 청소시설 확보 등 어려운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특성과 독립채산방식 등 여러 불가피성을 사유로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에 대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서울시가 수렴중이고 개선방안이 곧 나올것으로 본다. 시의 제도개선 표준안에 따라 실정에 맞는 투명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2월 16일 홍은1동 벽산아파트 부녀회장 등 2182명이 마을버스 12, 13번 노선변경을 요청, 이에 2월 24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사항이 필요함을 답변한 바 있다. 또 현재 홍제2, 3동 주민센터에 기존노선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운수업체인 성진교통 및 사하운수에 노선변경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중이다. 그러나 노선이 폐지되는 지역의 주민입장도 무시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현장점검 및 수요현황 파악을 통해 이용주민 및 운수업체 등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다.

@ 홍은1동 일대는 지난 2004년 6월 서울시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재개발 2곳, 주거환경 1곳 등 3개구역의 정비예정구역만 있었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4구역이 산발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는 사업진행시 교통 보행동선 등 주변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정비기간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별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업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홍은1동 주변지역 정비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광역도로망 개설을 전제하지 않으면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 진입로 확보를 선행하라는 요청인데 도로망을 확보하려면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 개발예정지가 북한산과 접해있고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상 불리한 여건이나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도구역 상향 추진과 기부채납 최소화, 경관 및 친환경 설계, 다양한 건축형태 설계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 또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서울시 종세분 변경 추진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종상향을 적극 건의할 것이다.

<정리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