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임시총회

임원들의 비리연루의혹과 조합장의 자질문제로 자중지란이 일어난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길)이 지난16일 임시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대의원회와 총회를 무리하게 강행,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비리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길 조합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사들과 함께 업무정지처분을 수용하고 집행부를 재선출하는데 동의했지만 많은 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출마를 강행, 신임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참여조합원(서면결의 포함)의 과반수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을 뿐만아니라 주민대책위 대표 성수현 씨에게 불과 3표만을 앞서 대표성에 큰 상처를 입게됐다. 또 총무이사와 운영이사 6명중 3명, 감사 2인중 1인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투표함의 봉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반대조합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이송, 당선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구역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조합정관 15조2항),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22조1항) 하위절차인 선거관리규정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조합원의 결의만으로 최다득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선거관리규정10조1항) 선거관리규정이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조합원 2209명중 1658명(서면결의 1529명 포함)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박수길 조합장은 797표 성수현 씨는 794표를 얻었다. 총무이사 당선자 이모 씨는 756표, 감사 고모 씨와 이모 씨는 852표와 818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날 개표는 1차 집계만 끝난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이 독단으로 개표결과를 발표한 뒤 봉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용역직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총회장을 빠져나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노 모씨는 『비대위 측이 서면결의서 개봉을 선거 당일로 고집하는 바람에 결과집계가 늦어져 결과를 검토없이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선관위원들의 합의하에 발표하고, 투표함을 선관위원들과 기명날인해 보관해야 하는 절차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수길 조합장 역시 『임시총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반대조합원들로 인해 선관위원들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여부는 법이 가려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수현 내재산지킴이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불법적이며 조합정관자체를 무시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청 측은 이번사태에 대해『그간 갖은 어려움 끝에 결실을 앞에 둔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조합설립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길 조합장은 작년말 조합의 총무이사와 상근이사 2명, 사무장1명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문서 변조, 복무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고, 사무장은 박 조합장을 철거업체 및 폐석면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임시총회 현장스케치

지난 16일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제2기 조합집행부 선출 및 현임원 해임의 건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총회에 현장투표를 위해 참석한 주민들은 서면결의와 명부대조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1시간 30분이 늦은 3시 30분경 총회장 입장을 시작했다.
총 조합원 2209명 중 서면결의 1529명을 포함 총 1658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의 성원보고에 이어 박수길 조합장은 『4구역 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조합 및 조합원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집행부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업무정상화를 위해 업무배임행위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한 고발조치와 해임안건을 총회에 상정, 임시총회를 개최하게됐다』주장했다.

이어진 이원배 감사의 감사보고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자료를 통해 『4년 후에나 지급해야 할 법무사 등기 비용에 대한 계약금 14억원을 선 집행함으로써 이자발생 등 조합원의 피해를 초래했음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또 한 임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고쳐 1000여만원의 영업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대책위는 이런 내용을 왜 감시조차 하지 않았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조합원이 『감사보고에서 밝혀진 내용 외 또 한명의 이사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밝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이원배 감사는『앞으로 더 면밀히 잘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김순미 조합원은 『조합장이 도장을 찍어야 모든 계약이 체결되는데 총무이사와 사무장이 결제처리를 하는 동안 조합장은 모른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박수길 조합장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최길수 조합원은 『법과 정관에 따라 올바른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조합장이 의장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4호안건은 정관 25조1항 3호에 의해 대의원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통과한 후 상정돼야 함에도 임시총회에 곧바로 상정됐으므로 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측은 『4차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가재울4구역은 임시총회를 통해 1호안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 2호안건 제2기 조합임원 임기개시 시기 결의의 건 3호안건 제2기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선출의 건 제 4호안건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3호안건에 대한 투표용지만 지급하고 1, 2, 4호안건에 대해서는 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조합원은 『투표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1호와 2호안건에 대한 투표용지가 없다. 서면결의한 사람만 투표권이 있는것이냐?』며 따져묻자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서둘러 배부됐으나 일부에서는 조합직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

결국 투표는 시작됐고, 개표작업은 선관위원 6명과 참관인 5명이 입회, 용역직원들이 인간띠를 만든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1차 개표 후 선관위원장은 철저한 개표를 위해 재검표를 시작했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재검표를 했으나 약 300표정도의 재검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대관장소인 거구장과의 계약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노병준 선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개표결과발표에서 1호안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 중 박수길 조합장과 이원배 감사 해임건에 대한 찬성이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고 나머지 이사해임건은 통과를 선언했다. 이어 2호 안건과 4호안건도 통과됐음을 공표했다.
3호 안건인 조합장 및 임원선출건에 대해서는 박수길조합장이 성수현씨에 3표차로 당선을, 총무이사 이용관, 감사 고순영, 이원배, 이사에 박옥수, 고영대, 김호남, 김재필, 이태규, 백인기 씨 등이 선출됐음을 알린 후 반대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총회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개표함의 봉인이 이뤄지지 않은채 용역직원들의 손에 들려 이동되는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일부가 분실되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긴급 Interview    / 최길수 가재울뉴타운 4구역 대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검표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 발표하다니…
절차상 무리수 둔 임시총회, 조합원에 실망 줘
“대의원회 운영위원 협의거쳐 강력 대응하겠다”

최길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조합임원 직무정지의 건 협의를 위해 소집된 대의원회의에서 임시총회개최를 결의함으로써 조합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선출, 임시총회와 관련된 개표결과 참관인으로 활동해 왔다. 최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조합정관에 따라 적법한 회의진행과 절차를 밟아 진행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해 재검표과정에서 결의문을 만들어 서명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임시총회개최에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길수 운영위원을 만나 임시총회 및 개표과정에 대한 뒷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임시총회 준비과정은?
■ 2월 23일 제6차 대의원회의를 열어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집행부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기에 전원 사퇴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대의원들의 뜻이었다. 그러나 30일 안에 임시총회를 연다는 안건이 시간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대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를 열어 임시총회일자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개표참관인이 된 이유는?
■ 참관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6명과 박수길 조합장 측 참관인 2명, 성수현 후보 측 참관인 2명과 대의원중 2명 등 모두 12명이 참관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의원 중 1명이 건강상 이유로 참관을 하지 못해 11명이 참관을 하게 됐고 사전에 결의서를 작성해 모두 서명한 후 개표를 실시했다. 개표전까지는 공정한 개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였다.

□ 개표결과가 서둘러 발표된 이유는?
■ 서면결의서가 1500장이 넘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 중 하나만 맞을 경우(공유지번이 아닌 현주소까지는 인정) 모두 가표로 인정했다. 또 토지공유자들이 겹쳐서 투표한 경우도 확인절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두 표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표하고 나니 박수길 후보와 성수현 후보가 총 3표차로 박빙이어서 참관인이 다시 모여 재검표를 위한 결의서를 5가지 항목에 의해 작성, 이에 위배될 경우 무효표로 처리키로 했다. 시간이 지연돼 대략 300표 가량 재검표 했을 때 50표 정도의 무효표가 발견됐다. 그때 갑자기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개표결과를 발표해 황당할 따름이었다.

□ 이에 항의하지는 않았나?
■ 현장에서 선거규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 항의했으나 질서유지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된 진행요원에 의해 저지당한 채 끌려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선관위원장과 유선상 통화로 나이가 있어 몸도 불편했고,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표를 강행했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해 와 황당했다.

□ 앞으로 대의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 지금부터가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현재 꾸려진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뿐 아니라 기타 행정기관을 통한 진정 및 증언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 및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