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시민옴부즈맨감사를 통해 불거진 2007년도 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환에 대해 최태중 구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임시회 개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연 뒤 2007년 10월31일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07년도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서」를 공개하고 『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 회의에 관한 별다른 첨부서류 한 장 없이 통보서만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과 마찬가지로 통보서이기에 응당 조례제정을 했을 뿐인데 마치 언론에서 는 의원들이 잘못인 것처럼 보도돼 기자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동훈 구청장이 개회 인사에서도 전했듯 구에서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벌여서라도 사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나선 만큼 의회는 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을 보고 대응책을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제155회 임시회 개회에서 최 의장은 『구의회는 비공개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의회와는 무관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의정비 환급조치에 대해 마치 의회에서 잘못한 것 같이 보도해 구민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며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듯이 의정비 인상 무효판결을 받은 구청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슬기롭게 일을 처리해 의회와 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동훈 구청장도 개회 인사말 말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의원과 본인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의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려 미안하다』며 『명백히 감사가 잘못됐다고 판단,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구의회와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동훈 구청장은 『회의 당시의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감사결과가 초등학교 수준의 감사였다』며 『구에서 제출한 녹취록과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를 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일부 단체와 정당이 이용해 마치 구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공개해 무리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정족수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잘못됐음을 이야기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 『시가 최종결정금액에 대해 5명의 심의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초기에 만장일치로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의정비 인상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 위원들의 이견이 있어 최종 5247만원과 5216만원을 두고 표결을 한 결과 5대4로 5247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은 표결에 의해 정해진 금액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로 한 것이기에 지적한 것과 같이 정족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당시 회의록에 근거해 밝히고 있다.

현 구청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정다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