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15일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을 초빙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2009년도 경제를 전망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지식인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09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강연은 상공회 소속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함께 했으며, 현재 금융위기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경제전망, 소상공인들의 대처방안 등이 1시간 반가량 논의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효찬 연구원은 강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작년 11월 미국 금융업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씨티그룹」과 「GM」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가시화 됐다』 면서 『당시 미국 경제의 VIX (Volatility Index, 공포지수)지수는 80에 달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미쳐 현재의 경기침체, 금융위기를 소위 「미국 發 금융위기」라고 칭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월 동안 VIX지수가 49를 기점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금융시장이 살아나기 전까진 한동안 경기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가 채권사태를 유발하면서 미국 증권가의 위기로 전환된 것이며, 신용위기로 시작했던 것이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기점으로 금융위협으로 전환 된 것이다.
미국 증권가의 거대 투자은행 중 서열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투자자들에게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켜 투자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곧 증권시장의 침체를 초래해 금융위협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이러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IMF이후 10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들의 투자 또한 마이너스 상태이다.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은행들이 시중에 있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대거 수거해가면서 자본수지가 121억 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통화스왑협정(CRS)으로 외화 유동성을 다소 개선하고, 기준금리 인하 정책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대출 등 위험자산이 커지면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비율이 떨어져 믿을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대출을 꺼리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힘들어지고 있고, 이는 곧 서민경제 위축과 연결돼 소비위축 등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는 2001년과 2003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와는 달리 민간소비가 위축돼 있고, 수출비율이 낮은 등 내수경제와 대외경제가 모두 어려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예상한 200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3.3%로 작년 대비 1.1%가 떨어질 것이며,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이유로 민간소비율도 1.7%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수출비율은 3.2%로  작년 대비 10.5%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정투자비율은 1.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에 예측되는 리스크로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이 심각해 부도업체가 늘고 있는 것, BIS비율의 하락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것, 가계부실이 확대되는 것 등이 국내 경제에 예측되는 것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각 은행들의 위험자산을 지원정책을 통해 줄여줘야 하며, 한국은행은 장기 채권을 매수해 채권시장 안정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다 듣고 난 후 (주)대흥데이터통신의 박영신(28) 주임은 『미국 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현재 국내 경제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이었다』며 『국내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해 봄으로써 중소기업가들의 대처방안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