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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1월 05일 (월) 15:27 [제 440 호] |
업무추진비 감액, 사회복지분야 예산 늘려
주요사업에 예산집중, 신규사업 지양 22건에 그쳐
부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10%감액, ‘공무원 고통분담’유도
정당·지역구 떠나 ‘공정심의’ 평가 속 구의회 업무추진비 늘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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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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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구의회(의장 최태중)는 2009년도 구 예산 2622억9122만8000원 중 34억9089만5000원을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했다. 정당을 떠나 지역구 보다는 서대문구 전체를 위한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평이 주류를 이뤘고, 신규사업 보다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이 눈에 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에 대해 각 과별 10% 절감도 금번 예산심의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지난 19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수정 의결된 예산조정 내역서를 살펴보면 총 114건에 대해 감액을, 68건에 대해 증액을 결정했고, 사업 분야별로는 당초 예상대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으며, 총 182건의 조정건수 중 신규사업은 22건에 불과했다.
◈ 사회복지분야 - 전체 예산의 약 33%가 집중된 사회복지분야를 살펴보면 12건에 대해 2억9448만원이 증액되고, 5건에 대해 2520만원이 감액됐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으며, 여성복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도 괄목할만하다.
노인복지분야에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지원 등에 1억7900만원이 투입돼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될 전망이며, 여성 복지센터운영, 요보호여성 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비 등 여성복지 분야에 325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출산했을 때 구에서 지급하던 체온기와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첫 출산 때는 5만원으로, 둘째아이 이상일 때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해 총 3억9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으며, 탈 청소년 보호업무추진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돼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높은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된 부분은 보육시설 어린이승하차 안전보호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의 일부가 삭감된 수준에 그쳤다.
◈ 문화교육분야 - 사회복지분야 이외에 눈에 띄는 항목은 문화교육분야다. 상임위 예산심의기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화분야에서는 홍제천축제와 봉원사연꽃축제, 창작문화 예술공연,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부분에서 각각 1000만원씩이 증액됐으며, 기존 총무과에서 진행해오던 안산해맞이행사가 문화체육과로 이전되면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감액된 부분은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가 감액된 수준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보기 드물게 일부 증액됐고, 학교급식지원 분야에 9250만8000원이 증액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많은 급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업무추진비 10% 삭감 -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예산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일부 줄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예결위에서는 긴축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10%정도 감액해 잉여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심의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총 금액 중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서 감액된 예산규모는 55건 2억4314만8000원 선이다. 공무원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특히, 구청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의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총 6330만원이 일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액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은 들겠지만 고통분담을 위해서 최대한 아끼며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 |
ⓒ sdmnews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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