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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1월 05일 (월) 13:28 [제 439 호]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성과급 지급 적절했나?
서 의원 - ‘상후하박’공단 문제점 지적 “이사장 성과급 너무 많다”
도시관리공단 - 행안부 지침 따라 급여 지급 했을 뿐, “억울하다”
서대문구 - 내년 7월 정기 감사계획, 시기 앞당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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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수 의원의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으로 공단과 서 의원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됐다.
지난 5일 구정질문 첫날 서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대책수립」, 「잘못된 자치행정의 입법조례안」, 「내부순환도로의 소음문제」 등과 함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 의원은 『진정한 상사는 부하들을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하급자에겐 후덕하고, 상급자에겐 박하게 대해야 함)」의 정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미덕을 보여주는 상사가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자이며 관리자라 할 것』이라고 운을 떼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승진 결과물을 보면, 상급자들과 같은 해에 입사를 한 수 많은 직원들, 즉 4,5,6,7급을 포함해서 그 이하 직급자들의 승진은 미비하고,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받는 경영자와 관리자는 호봉과 계급의 승급을 했다』고 말하며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고경영자는 하급직을 뒤로하고 최고관리자를 승진시키는 일을 과감히 단행했고, 용감하게도 법상 더 이상 승진을 할 수 없는 경영자는 매년 연봉상승의 승급을 여과 없이 했다』며 『이사장의 연봉추이를 보면 2004년 최초의 연봉 5530만원, 2005년도 6470만원, 2006년도 713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성과급과 함께 연봉 78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등 여러 혜택을 합하면 억대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 『2007년도 기준 공단직원의 최저연봉을 받는 계약직의 세금 공제 전 월 평균 급여는 136만2000원으로, 공단4급 관리직과 평균임금 차이는 194만2000원 수준』이라며 『공단은 구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의 서비스 단체인데 혈세를 일부 특정인에게 만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감사실에서는 재감사를 통해 오해를 풀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관리공단 - “행자부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서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공단은 『현재 모든 자치구의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밖의 성과급 등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깎아내리기 식」발언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과 성과급은 성과급체계로, 실제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보수자체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조로 돼 있다』며 『자치구 공단의 이사장들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 시 공무원3급 또는 4급을 기준으로 해 책정하고 있고, 이후부터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와 구와의 경영성과 계약에 의해 매년 구에서 경영이행실적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연봉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경우는 이사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공무원들 급여의 80~90%의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라며 『서 의원이 이사장의 연봉 추이를 비교했는데, 이는 2007년도 행안부에서 하달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에 명시돼 있듯 성과급의 범위가 기존 0~750%까지로 정해졌고, 아울러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96개 지방공기업 중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전국 2위를 차지하면서 성과급이 550%로 책정되면서 한시적으로 급여가 늘어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2007년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면 『인센티브 성과급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보완기준」에서 규정한 0~7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고 명시돼 있고, 『혁신평가 점수에 따라 전체 공기업 중 1~6위에 드는 기업에 한에서 월 기본급의 50~10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혁신평가에서 부천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혁신평가 인센티브 100%에 성과급 평균치인 450%를 합산해 55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누구보다도 서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항상 공단 직원들을 보면서 고생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라 항상 응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구정질문을 통해 왜 공단을 깎아 내리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섭섭한 마음을 전했다.
◆ 서대문구 - 아직 재감사결정 미정, 7월 정기감사 앞당길 수도 있을 것
현동훈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공단 내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장급 이상 이사회 회의에 항상 참석하고 있다』며 『공단여건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서대문구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지만 재감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도 『현재 구에서는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며 『다만 3년에 한 번씩 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데 내년 7월에 감사 계획이 잡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공단 재감사건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재감사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신진수 기자> |
ⓒ sdmnews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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