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지난 28일부터 5일간 실시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박운기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강평에서 각 의원들은 새벽에도 현장감사를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도시관리공단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세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적사항도 있었던 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분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선정 된 것 등 여러 장려사항도 전했다. 다음은 강평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이다. <편집자 주>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 총평

열정적인 소속위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제출된 삼가자료 주민과 구의 발전위해 소중히 사용

큰 문제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의가 남달랐던 것 같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점검하고 더욱이 새벽까지 열성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는가 하면 어제는 저녁 8시까지 남아 미진한 점을 끝까지 챙기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런 열정과 관심 속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서대문주민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서연어린이집의 신규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살펴봤으며, 이에 대해서는말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끝으로 다른 감사 때보다 더욱 열의와 성의를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을 보살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총무과 대외협력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다.

서정수 의원- 도시관리공단 회계처리 부적절, 투명한 예산집행을
서정순 의원- 6급 이하 공무원 1년미만 부서이동 전문성 저하
김정철 의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위한 CCTV 유명무실 방치
정혜연 의원- 방문간호 대상자 미방문 52% 달해 효율적 방법 강구
오성자 의원- 홍보과 자료실 설치 각 구 홍보물 집중보관 우수사례
문군자 의원- 여성정책팀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에 박수를 

▣ 서정수 의원

◇ 세출 예산 집행 시 목적과 대상자를 명확히 회계처리를 하고, 집행 내역을 상세히 첨부해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회계처리는 각종 축의금, 화환, 부조금 등의 집행비가 명확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엇을 축하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없다. 관리자들의 규정숙지 여부가 의심 된다. 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확인되는 바, 집행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과 방만한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 또 2007년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르면 축의금 및 부의금품은 「기관업무 추진비」에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세출예산중 대행사업비의 접대비 과목 예산에서 축의·부조금을 지출해 이는 규정과 근본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례로 시정이 요구된다. 무질서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정토록 해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처분을 해야한다.
◇ 주민생활지원국의 프로그램으로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질환자의 상담과 급여 접수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찾아가는 상담」은 복지행정을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 서정순 의원

◇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대상과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지급 대상자와 그 소속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역시 업무추진비의 기준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또 2009년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 됐다.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때 참작해야한다.

◇ 관용 휴대전화에 대해 서대문구는 총 15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16대가 운영 중이며 그나마도 요금제를 제한하지 않아 사용하는 대로 고스란히 요금이 나온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사용액은 정액으로 제한 지원해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 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1년 미만 근무 후 부서를 이동하는 것은  전문성이 저하되며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정 조치해야한다.

◇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목표치인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여성 공무원 리더십 교육도 확대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한다.

◇ 주민자치센터에서 교회나 아파트의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접근성을 향상하고 복지공간을 제공해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공간도 적극 활용하고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 김정철 의원

◇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뛰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유명무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CCTV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과, 설치 일주일 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심지어 감사를 위해 급조된 것도 있었다.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작동상태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불법쓰레기투기에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 정혜연 의원

◇ 생활이 어려운 환자나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 간호, 투약지도, 상담을 해주는 방문간호사업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문간호사는 총 9명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전체 대상자 1만8260명 중 미방문이 52%에 달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이 업무 외에도 사무, 치매상담, 심혈관환자, 정신보건관리 등 여타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문간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 오성자 의원

◇ 보건소 의약과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예방 및 정신보건센터 상담과 치료하는데 있어 서울시중 시설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주민 접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 홍보과는 우리구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각 부서 홍보물을 수합해 홍보과내 홍보자료실을 설치해 집중보관함으로써 대주민 홍보서비스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어 이를 우수사항으로 칭찬하고자 한다.

▣ 문군자 의원

◇ 서대문에는 46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25개 자치구 중 예산지원을 하는 자치구는 없으나 새터민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건의한다.

◇ 여성정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시술비를 지원해 35%의 부부가 출산 한 것에 대한 노력을 치하한다.

재정건설위원회

지난 4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강평의 시간을 가졌다.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장려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왔으며 행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다음은 강평에 대한 요약내용이다. <편집자주>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 총평

행정사무감사 의회 실효성 제고, 구정발전의 기초과정”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장려사항은 확대전파 돼야

행정사무감사위원의 고견들이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한다.
분야별로 시정요구사항이 27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8건, 기타 10건으로 총 45개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구 행정, 예산, 사업진행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의견들이 제출돼 기쁘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혼자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를 못한 아쉬움이 남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자료제출 지연 등 공직사회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매년 유야무야한 것이 일반적 관행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불신만 증폭되므로 이번 지적사항 만큼은 즉시 시정해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 전파해 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해주길 당부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 재정건설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유정오 의원-체납세액 징수목표율 상향 조절해 철저 관리를
홍길식 의원-우편발송 저소득, 노인들 일자리창출 위해 위탁
변녹진 의원-정수물품관리 미흡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어려워
김영일 의원-내부순환로로 인한 홍제천 오염문제 근본적 해결을
유상호 의원-건축허가심의 통해 개발시 충분한 녹지·휴식공간 확보를
이인수 의원-뉴타운사업에 철거,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 필요 
김영열 의원-홍제견인차량보관소 단순업무 위탁 방법 강구를

▣  유정오 의원

◇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금년 9월 현재 시·구세 총 9만3478건 37억9400만원 중 징수액은 4만3970건 17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45.3%이다. 전년도 및 목표액 대비 약간 상승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이나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체납징수 목표율을 상향 조정해 구 수입증대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홍길식 의원

◇ 운전자시선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선 유도봉을 구입, 설치함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중상위권에 속해 고가로 구입하고 있으며, 물가 정보지에 의존해 조달 구매하다 보니 물품단가가 높아 구입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단가가 낮은 연간단가 입찰 방식 체결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세무1·2과에서 우편발송하는 각종 세금고지서 중 거주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고지서에 대해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거주 노인이나 저소득주민을 통해 직접 배달을 추진하면 야간 배달 등으로 반송율을 줄임은 물론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어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타 위원회에 비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서면으로 결의한 안건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검토바란다.

▣ 변녹진 의원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월별 단속이 들쑥날쑥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단속된 사람들의 주소를 파악해 본 바 서대문구 주민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단속인원 부족과 행정력 부족만 핑계될 게 아니라 근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 할 것을 당부했다.

◇ 매년 관리해야 할 31개 정수물품 관리가 해마다 확인되지 않고 정수가 아닌 금액 총액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적정한 고가의 정수물품관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 우리구는 연간단가계약 공사시 최초 총액 낙찰률이 추가 공사 변경시에도 공종별로 적용, 예산낭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장려한다.일부 자치단체는 연간단가 계약시 많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에는 높은 낙찰률을 적용,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는 총액낙찰률을 적용 우수사례로 추천한다.

▣ 김영일 의원

◇ 홍은2동 265-26일대 정원단지 입구 가각정리 및 주차장 설치 예정구간에 저촉된 하나빌라 3동 중 철거가 완료된 1동과 도로에 인접한 상가건물만 이용해 가각정리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은 2동은 남겨두어 노인,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 지역주민의 휴식처를 위해 서대문구 초입에 조성된 하나물빛공원의 소음, 공해 및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홍제천을 관통해 설치된 내부순환도로에서 강우 시 빗물홈통을 통해 타이어가루, 분진 등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천이 공원으로 배출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예산으로 조성한 만큼 시에 건의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 유상호 의원

◇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경관저해, 공해발생, 열섬현상 심화 등 건축으로 훼손된 녹지 공간 확보와 자연우수 지하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옥외 부설주차장 및 여유 공한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건축허가심의 과정에 적극 권장해 왔다.이에 서대문구 건축과는 금년 신축허가 29건과 공공건축물 2건에 대해 친환경 녹화사업계획에 반영,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투입 없이 일석이조의 행정을 추진해 타부서의 모범이 돼 우수부서로 추천하고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신축시 친환경자재 및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해 옥상녹화사업, 태양열 등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적 설계변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이인수 의원

◇ 올 10월 현재 관내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총 61동으로 대부분 공사 이후 건축관계자간 계약불이행이 원인이며, 일부 위법시공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7월 18일 대통령령 제895호로 개정된 특정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과태료 처분 위주에서 이루 양성화 해줌으로써 해당 건축주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시법을 이행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상위부서에 건의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한다.

◇ 가재울뉴타운사업은 2003년 11월18일 지구지정 이후 많은 업무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후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화해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적했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높아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뉴타운주변에 위치하고 이는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 개발과 맞물려 있는 사업을 공조해 심도 있게 충분히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가오는 동절기에 잔여세대 철거 및 이주문제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충돌 없이 원만하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영열 의원

◇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지적과 김효성 팀장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투명한 신고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해 공이 크므로 우수사례로 추천한다.

◇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관리 업무는 단순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업무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탁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 신진수·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