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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01일 (월) 14:13 [제 436 호] |
고등학교 일반계교 학생배정 개선안 발표
2010학년도 신입생 85%, 희망하는 학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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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후기 일반계고 학생배정방법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그동안 정밀 모의배정 실험 분석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검토해 온 각 단계별 배정 비율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대상 학생의 희망학교를 최대한 반영, 가급적 학생이 선택, 지원하는 학교에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1,2단계 희망배정비율을 높이고, 3단계 임의배정에는 미충원학교에 충원되는 학생수가 많지 않도록 하는 안을 원칙으로 했다.
또 학교 선택권 확대 시행 초기임을 감안, 특정 학교군의 거주학생이 타 학교군 거주학생의 전입과다로 타학교로 이동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고, 학교군 광역화 효과를 위해 1단계 배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욕구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3단계 통합학교군 배정에서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는 2단계 배정비율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의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1단계 단일학교군(서울 전지역)에 정원의 20%, 2단계 일반학교군(거주지학교군)에 정원의 40%, 3단계 통합학교군(거주지학교군과 인접학교군)에 정원의 40%를 각각 배정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확정된 단계별 배정비율을 적용해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9만6731명의 학생 중 약 85%에 해당하는 8만2128명의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기존의 학생 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실험결과 1,2단계 할당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남 6개교 여 7개교 등 총 13개교가 될 것으로 예측, 전체 204개교의 6.4%에 불과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선호학교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육청은 3단계 배정을 통해 본인의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질 입학대상자의 약 15%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배정 방법과 동일하게 학생의 교통편의, 종교 등을 최대한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 해당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학교 선호도 개선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 교원인사 쇄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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