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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30일 (목) 16:38 [제 435 호] |
이름만 다른 도로명 하나로 통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합의후 행안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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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 구간 설정과 명칭부여 구너한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도로 이름을 결정,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이름이 있어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이름 통일 작업을 지방 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진행한 후 행안부가 나서 직권으로 통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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