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시·군·구의 세금 수입을 평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강남-비강남권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 각 자치구의 재산세(건물분·토지분)를 서울시세로 돌리고 기존의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區稅)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재산세는 땅값이 비싼 구와 싼 구 간의 세수 차이가 크지만 담배소비세는 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같은 세수 평준화 방안이 추진되는 데는,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되던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 5년간(2000~200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징수 규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서 2000년 1068억원에서 2004년 1838억원으로 연 평균 14.5%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000년), 금천구(2001·2004년), 도봉구(2002 ·2003년)로, 2000년 108억원에서 2004년 148억원으로 연 평균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최고구와 최저구의 재산세 징수규모 격차는 2000년 9.9배이던 것이, 2004년에는 무려 12.4배에 이르면서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자치구간 편차가 극심한 재산세를 서울시가 일괄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1조원대의 이 돈이 강남북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신에 재산세보다 세수규모가 약간 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한 데 묶어 구세로 하면 대부분 자치구의 세수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여당안대로 세목교환을 했을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21곳의 지방세수가 39억∼406억원(평균 3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에도 세목교환전 지방세수입 241억원에서 447억원으로, 206억원(85.6%)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부자구의 강력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에 따라 세목교환을 했을 때 일부(종로·중·강남·서초구)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10%이상 감소하고, 서울시 수입도 2004년 기준 4.6%(3895억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구 관계자는 『입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