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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7월 11일 (금) 15:31 [제 425 호] |
구정질문 요약
업무추진비 내역 도마 위 올라
문화회관 대공연장 시설 보완 없어 활용도 의문
집행부 타구와 비교 지적 의원 의지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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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열린 제 149회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총 10건의 구정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 중 구청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 투명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타구 사례와 비교해 불투명한 현 집행부의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편집자 주>
김영일 의원 - 홍제천 통수관련 문제 등 5건 재 지적
홍길식 의원 -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및 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질의
유정오 의원 - 서대문 독립공원 재 조성 시 주차장 확보대책 여부
서정순 의원 - 업무추진비 내역 투명한 공개 요구 및 조례제정 제안
▣ 김영일 의원
Q1. 홍제천 통수와 그에 따른 부실공사 지적
Q2. 구청장 호화빌라 취득과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현 소유실태를 밝히고 도시계획사업 등 관련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직원 징계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적정 유지용수량, 차수여부, 홍제천에 적합한 식생환경조성공법 등을 확인코자 2007년10월, 2008년4월 시험통수를 시행했다. 결과 유진상가상류 등 일부 방류부에서 냄새와 함께 방류부가 붉게 착색되는 현상이 발생한 적 있다.
이는 한강바닥 20m 지점의 초기 복류수가 취수되는 과정에서 함유된 철분 등 무기물과 기 시공된 송수관로에 잔재해 있던 불순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취수하면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정도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하자보수 계약을 맺고 공사 중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A2. (호화빌라 취득에 관해)처음엔 분양받으려 한 것이 사실이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취소했다. 애초에 부모님을 모셔 올 작정으로 7억을 대출받아 사려고 했으나 결국 사지 않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소유자도 타인이며 소유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 진행 건에 대해)2008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7명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4월 건축과 3명 재심의 청구, 4명에 대해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며 제1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나 그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다.
수사 운운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며 그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 홍길식 의원
Q1. 홍은1동 벽산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계획은?
Q2. 매년 안산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전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북한산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등산로 정비와 시설 보완할 계획은 없는가.
Q3.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총 65억1500만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문화회관 내 대공연장 시설보완 및 교체, 누수보수, 방수공사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주요사업은 빠지고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중앙 원형 이벤트홀 설치 및 조명시설, 무료예식과 피로연 장소로 사용키 위한 다목적실 증축공사, 골프연습장 설치 위한 옥상 증축공사에 집중 투자했다. 활용도의 의문이 든다.
Q4. 지난 해 4월에서 8월까지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연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홍은2동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해 21개 동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홍은동 도서관 건립계획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2006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홍은1동 48-66~ 36-71구간 사업시행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2009년에서 2011년에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2. 지난 5월 북한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0억 원의 시 추경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선 사업실시 설계를 한 후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다.
A3. 당초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설계 시 주안점은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붕 없는 옥외계단에 지붕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중앙홀은 이벤트 행사를 위한 공연장 연출이 목적이었다.
또 초기 계획은 3층 대강당의 무대 및 음향시설을 보완하고 체육회관 내 실내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으나, 안산 및 내부순환로가 보이는 전망 좋은 옥상에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이전 설치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의원들과 집행부의 의견 차가 발생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꾸준히 채워나갈 것이며 검토 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보충해나가겠다.
A4. 홍은1동의 1동1마을공원조성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려 했으나 2차에 걸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따라서 홍은동 내 다른 적정 부지를 검토 중이며 사업 추진 시 주택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물리적 충돌 없이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유정오 의원
Q1. 서대문 독립공원 내 주차장이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공사 후 주차면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몇 십대씩 몰려 의주로까지 주차행렬이 이어진다.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와 연계해 주차장 확보대책을 알려 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역사관 외 부지는 서울시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관내에 있으니 위탁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고 관리를 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따라서 재조성 사업 시 지구 설계 등 서대문구에 관리를 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버스와 승용차의 분리 주차설계 부분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 서정순 의원
Q1. 2006년9월 첫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 이하 각 과별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과 최근에도 건별 집행 목적, 집행 대상, 집행 금액을 적시해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006·2007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권이었다. 2006?2007년 각각 전년도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에 의해서도 재정 투명성이 전국 평균은 물론 동종 단체 평균보다 낮았다.
타구 사례를 통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사전 공개내역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생각은? (도봉구청과 안산시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인터넷 공개자료 제시)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제안이 거부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로 다양한 계층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 기관의 행사 및 유관단체장들과의 면담 등 일일이 대상을 열거하기 힘들고 개인의 인격보호를 위해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타구 사례를 오늘에서야 처음 확인해봤다. 타구와 같이 바꿔보겠다. 기존에는 업무사용추진비 공개가 지침이었으나 현재는 규칙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형성됐기에 조례 제정도 염두에 두고 실시해보겠다.
◆보충질문
▣ 서정순 의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또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즉각 답변해달라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 다만 제출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염려스럽다. 주어진 목적에만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높은 문서가 부분 유출되는 것이 걱정이다. 부서장들과 의논 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백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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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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