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우상호(44ㆍ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홍준표(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에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병역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의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 의원 232명 중 찬성 10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 등 과반수미달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반대 45명, 기권 38명으로, 한나라당(반대 15 기권 2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반대 및 기권한 의원 홈페이지를 찾아가 『군대 가지 않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글을 올리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http://www.woosan gho.or.kr)에도 네티즌들이 찾아와 반대표를 던진 우의원을 비난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대문구민」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진보적이고 참신한 법안같다』며 『우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반대에 표를 던졌는지 알고 싶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PCK」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람은 『어떻게 재외동포법을 반대했는지, 배신감마저 느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교활하게 국적법 발효 전에 국적을 포기한 2000여명에 대해 재외동포 혜택을 박탈시키겠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홍 의원이 제안한 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혜택을 박탈당하는 대상들 2000여명의 60%가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국적을 포기하도록 만든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번에 문제가 되는 2000명 이전에 약 2000여명 정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지만 이들까지 처벌 할 수 없다는 점, △이들 2000여명 재외동포 때문에 700만명의 교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 세가지다.

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병역면제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구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번 재외동포법에 관해서 『내 입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