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07년 구정질문에서는 예산낭비성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질문과 구 도시계획 시설사업지가 기획부동산 개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된 점 등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의회청사 부지 투기의혹에 이은 정원단지 입구 투기 문제는 앞으로 구 사업선정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 유정오 의원

Q 1. 보건소 분소 설치, 한방과 신설 내지는 치매센터 설치 등 보건소 시설확충 문제가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진료기능은 민간병·의원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공공의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질병예방과 관리, 보건교육, 영세민 진료 등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해 병원 6개소, 의원 205개소, 치과의원 124개소, 한의원 89개소 등 총 426개소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분소 등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 진료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 진료수요에 대한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안에서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Q 2. 지역 내 민간 보건의료자원의 자원봉사를 확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구에는 연대, 이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 등의 인적자원이 풍부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료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면, 사랑과 감동이 흐르는 서대문구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1. 한방진료는 17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에서다. 가급적 일반 한의원 진료와 겹치지 않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센터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뒀다. 고령화시대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민간의료시설과 충돌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

A 2. 의료분야 봉사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다.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보다 활성화가 덜 될 수밖에 없다. 더욱 교육해서 수지침 등의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높여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 이기돈 의원

Q 1. 관내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급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주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반듯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개발과 높은 임대료에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성적을 거두고, 활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보여준 구청장의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상공업 등 산업진흥의 정책개발과 추진에서도 적극 발휘해야 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1. 관내 공장 115개 중 올해 7개 업체가 폐업·이전했는데, 상당부분 사업성보다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것이다. 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체 유치를 위해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부지 확보가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다. 특혜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 김영열 의원

Q 1.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행정수요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최상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차공간과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차공간 부족은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1동 1도서관을 얘기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1. 오세훈 시장도 문화사업으로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입장이고, 나 또한 올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다. 서대문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수요 조사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여건, 그중에서도 도서관이었다.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도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내년,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6개 내지 7개의 유휴 동청사를 활용해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홍길식 의원

Q 1.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고, 1회성 성격이 강한 비슷한 행사를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 운영하기로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신촌통합축제인데, 예산만 통합됐을 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대문을 알리는 큰 행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구청장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통합축제를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 할 수 없이 대답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로 시행한 것인지 궁금하다.

Q 2. 올해 신설한 도서문화축제 역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즉답했다는 이유로 시행했으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으며, 의문투성이 행사로 마치고 말았단 생각이 든다.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행사대행사가 위탁업체 계약도 이뤄지기 전에 사전 행사준비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이진아도서관 4층에서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대행사에게 공공기관 건물을 약 4개월동안 무상으로 대여, 편의제공을 했는지 궁금하며, 그것 또한 특정인이 부탁해 청장이 허락을 했는지 묻고 싶다. 만약 특정인이 개입됐다면 이것은 명확히 직권남용이고 이권개입이며 특혜라 생각한다. 더욱이 계약된 회사는 지난해 말에 갑자기 급조되고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다.
청장은 반드시 진위를 파악,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내년도 시예산도 한 푼 확보하지 못한 서대문도서문화축제는 그 존폐유무를 심각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1. 나 또한 신촌통합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했다. 하지만 통합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외부의 기획사를 두지 않고 주민들이 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화합된 통합축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좀 더 고민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 그래도 어렵다면 (통합 자체를) 달리 생각해보기도 하겠다.

A 2. 이진아도서관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것은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문화원에서 했다. 내년 예산 또한 시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고 구에서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서문화축제는 모 구의원이 제안했고, 취지가 좋아서 진행했던 것이다. 의혹이 있다면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하겠다.

보충질문

▣ 홍길식 의원

피해가기식의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이 없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계약이 4월 13일에 이뤄졌는데 2월 2일, 두 달 전부터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배려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시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10원 한 푼 잡히지 않았다. 올해는 김정재 시의원이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어렵게 따왔지만, 김 의원도 축제를 본 후 실망이 커서 내년에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산내역을 보면 전부 짜맞추기식이다. 의문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간이전으로 문화원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구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책임이 없나.

▣  현동훈 구청장 답변

오해한 것 같다. 기본 취지가 좋아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른다. 도서문화축제 관련 내년도 시예산은 구에서 지원요청을 한 상태인데, 김정재 시의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도 (홍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궁금하다. (감사담당관에 감사 철저히 할 것을 지시)